•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일본 관음사(観音寺)에서 도난된 불상(佛像) 반환 문제에 대한 고찰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평석을 겸하여- (Analysis of International Law Issues concerning the Return of a 14th Century Korean Buddhist Statue Stolen from a Japanese Temple)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0 최종저작일 2020.06
30P 미리보기
일본 관음사(観音寺)에서 도난된 불상(佛像) 반환 문제에 대한 고찰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평석을 겸하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5권 / 2호 / 351 ~ 380페이지
    · 저자명 : 주진열

    초록

    2017년 대전지방법원은 2012년 일본 관음사에서 도난된 불상을 보관 중인 한국 정부에 게 부석사가 소유자라고 하면서 부석사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2016가합 102119), 이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있다. 이 사건 불상과 관련하여 2013년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협약 제7조(b)(ii)에 따라 한국 정부에게 반환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제7조(b)(ii) 의 반환 요건이 충족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반환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진다. 국제법상 행정부의 의무 이행을 저지하는 사법부 판결은 3권 분립이라는 헌법 원칙과 국 제법에 위배되고, 유네스코협약의 해석ꞏ적용ꞏ이행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정부에게 있으므로, 정부가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 사법부도 이러한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 사건 불상을 일본 측에 반환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석사는 관음사 를 피고로 하여 소유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이 사건 불상은 제7조 (b)(ii)에 따른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한일 양국 사이에 유네스코협약 해석 및 이행에 관한 국제법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양국이 합의하여 구속력 있는 국제재판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경우 국제법 뿐 아니라 민사법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는 제7조(b)(ii)에 따른 반환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정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민사법상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 확정은 제7조(b)(ii)에 따른 반환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유네스코협약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제7조(b)(ii)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이에 관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address international law issues how the problem concerning the return a stolen Buddhist statue possessed by a Japanese temple, Kannonji, to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 the 1970 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solved. In 2012, the statue was stolen from Kannonji and illegally imported to Korea. In 2013, the Japanese Government asked the Korean government to return the statue under article 7(b)(ii) of the Convention. If the conditions of article 7(b)(ii) are satisfied, the Korean government is obliged to return the statue to the Japanese government.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decided whether the statue must be return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 article 7(b)(ii), the Daejeon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 must return it to a Korean temple – Buseoksa – that had argued the ownership of the statue. The government, arguing that Buesoksa has not the ownership, appealed the decision before Dajeon High Court. However, the ownership of the statue is not an issue of the return under article 7(b)(ii). Even if the statue is returned to Japan under the Convention, Buseoksa may bring a civil law action against Kannonji because article 7(b)(ii) itself does not affect an ownership dispute between individuals. If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return the statue to Japan under the Convention, the Korean court is required to respect it. Otherwise, the dispute concerning the Convention between Korea and Japan will take place. Then the dispute should be solved in international tribunal based on two countries’ agreement. I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returning the statue, above all,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decide the issue of article 7(b)(ii) first, regardless of the ownership dispute between Buseoksa and Kannoji.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법학회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0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