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앞두고 작성한 유서의 특신상태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of a will written ahead of one`s deat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16권 / 2호 / 137 ~ 167페이지
· 저자명 : 신동훈

초록

최근 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가 쟁점이 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시내용은 종래의 판시와 거의 같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지 작성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특신상태는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하나이므로 가능한 한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 기준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그 개념요소에 신빙성의 담보라는 다소 추상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그 의미나 내용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특신상태는 진술에 관한 외부적 정황이기는 하나 그 내용을 완전히 도외시하기 어려워 그 고려의 정도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술의 외부적 정황에 해당하는지 내부적 사정에 해당하는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러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신빙성 내지 증명력의 판단과는 엄격하게 구별하여 외부적 정황에 관련된 최소한도 외에는 증거의 내용을 검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특신상태의 판단대상으로 유서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의 신빙성까지 모두 고려하여 유서의 특신상태를 판단하였다. 사실상 이 사건 유서를 포함한 증거 전체의 신빙성 내지 증명력을 평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번복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죽음을 앞둔 망인이 자신도 피고인들과 공범이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에게 피고인들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서의 특신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특신상태는 그 개념요소의 특성상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앞으로 법원실무는 신빙성 판단에서 벗어나 하급심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의 제시, 즉 특신상태를 징표하는 외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a decision was sentenced on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of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garding the evidence admissibility of a will, and the content of the decision was almost the same as the previous decision. ‘The statement or preparation was made in particularly reliable state’ of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means that there is little room for falsity to intervene in the content of the statement or preparation of the document, and there are specific and external circumstances that guarantee the reliability or voluntary of the statement or contents of document. Since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i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it according to formal standards of law as much as possible. Therefore, the judgment of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must be strictly distinguished from the judgment of credibility or probative power, and the content of the evidence should not be reviewed beyond the minimum related to the external circumstances. Nevertheless, the decision determined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of the will by considering the reliability of not only the will itself but also other evidence. In fact, the decision has overturned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about fact-finding by evaluating the credibility and probative power of all the evidence, including the will. In this case, considering that the deceased, who was about to die, wrote a will stating that he was an accomplice with the defendants, and that the deceased had no motive to accuse the defendants false, it was appropriate to admit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of the will. There is a great need to judge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specifically and individually due to the nature of the conceptual element. In the future, court practice should move away from juddging credibility and move toward providing guidelines that can be actually applied by lower courts, that is, categorizing situations that indicate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in detai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