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및 사후 조치에 있어서의 법적 규율에 대한 검토 (Legal Review for Regulation of controlment and its follow-up action on alcohol drunk status ship-sail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4권 / 2호 / 43 ~ 76페이지
· 저자명 : 박훈민

초록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선박의 음주운항은 선상의 음주에 관대한 오랜 관습, 음주여부 확인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따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러시아 선적 화물선 시그랜드호가 음주운항 중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건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선박 등의 음주운항을 한 사실의 적발 및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 사건 등의 영향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으나, 동법 외에도 다수의 법령에 단속 근거, 음주운항 판단기준 및 처벌기준이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만하다. 나아가 단속절차에 관해서도 「해사안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외에도 「해양경비법」 등이 적용된다 하겠으나 제정목적 상의 일부 차이가 있으며, 단속절차에 관하여 규율이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단속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절차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철도･항공과 같은 출발 전 사전음주여부 등에 관한 측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될 필요성이 있고, 음주사실 확인시 선박의 예인 또는 긴급시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에 의한 대리운항 등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후조치 과정에서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공무원 등이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Cargo-ship Seagrand’s Accident in Busan(2019) and other Cases are causative of revision of Maritime Safety Act of Korea. In spite of this revision, Alcohol related Vessel accidents and Cases of crackdown at sea are continuing unabated for years. This mean regulation system for Drunk Sailing Control should be improved.
As problems of regulatory system for Drunk Sailing Control, we could focus to distributed regulation by several Acts and Ordinances and its regulatory gap. It could be solved by Integrated regulation system. Furthermore procedure of post-Sobriety Test and control procedures –command of anchorage and other measures by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Coast Guards Affairs Act etc- on vessels should supplement its inadequate provision. Revision of these provisons needs for guarantee of citizen’s Right and secure of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For example of legal revision for Alcohol control procedures, supplementary provisions for legal basis for tow the alcohol/drug use status-operated Vessel in urgent situation in place of its arrested operator, Before & After Sailing Sobriety Test likewise similar test which introduced for Railway and Airway Traffic. These system will contribute safety of human life and environment from maritime acci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