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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동의 없이 채취된 혈액에 대한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est Result of Blood Sample Taken from Unconscious Drunk Driver without His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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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0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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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동의 없이 채취된 혈액에 대한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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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4호 / 355 ~ 386페이지
    · 저자명 : 이창섭

    초록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에서 사전에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혈액 속에서 알코올은 신진대사로 인해 신속히 분해되고 희석되므로 이렇게 해서는 사고 당시의 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신속히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채혈을 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음주운전자가 호송된 병원응급실은 물리적으로는 범죄현장을 벗어난 장소이지만, 형소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규범적으로’ [현실적으로 (준)현행범인체포는 없지만] 만약 피의자를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영역, 이른바 ‘가설적 체포현장’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에게서 채취한 혈액과 그 검사결과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으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판결도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타당하며, 앞으로 관련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Physical examination is a kind of inspection of evidence. As blood test by investigation agency falls with physical examination, it is also inspection of evidence. Blood test involves taking a blood sample. Therefore, if investigation agency tries to take a blood sample from a suspect and test it, the warrant for inspection of evidence should be issued by a judge of a competent district court. But article 21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ays “If it is impossible to obtain a warrant issued by a judge of the court because of urgency at the scene of an offense,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of evidence may be conducted without a warrant. In this case, a warrant shall be obtained after the act without delay.”According to this article, investigation agency can take a blood sample from unconscious drunk driver without his consent but shall obtain a warrant after the act without delay. In this case, it is ineffective to obtain a warrant before the act because alcohol is quickly diluted in the blood. ‘The scene of an offense’ of this article is to include the hypothetic locus of the arrest where investigation agency could arrest a suspect.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2109 Decided April 28, 2011’ affirms the applicative possibility of article 21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case of taking a blood sample from unconscious drunk driver.
    In conclusion, Test result of blood sample taken from unconscious drunk driver without his consent may be used as evidence when a warrant for inspection of evidence is obtained after the act without dela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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