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관련이론의 현실적 적합성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Suitability of the Theories on the Transaction of the Promissory Note (including the Bill of Exchan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82호 / 251 ~ 278페이지
· 저자명 : 이성우

초록

소위 어음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사안은 은행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어음거래관련제도에서 이미 예상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어음채무 성립에 있어서 의사표시에 기한 어음실물의 이전이 필요한지 여부를 따지는 어음이론은 그 실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존의 어음이론이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는 선의취득에 관한 것이다. 어음행위에서는 민법의 대리와 다르게 대리관계가 반드시 어음상 표시되어야 하므로 어음거래 당사자는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표현대리의 상대방 보호에 있어 보호받는 자의 범위를 표현대리의 직접 상대방으로 국한하는 민법과 달리그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모든 소지인에게 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확장설이 타당하다. 선의취득제도 해석에 있어 유통에 해당하지 않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법의 기본원리에 따라야 하므로 양도인의 범위를 무권리자로 한정해야 한다. 어음법 제17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례를 해결하기위해서 주장되는 소위 항변원용이론은 항변의 원용을 금지하고 있는 어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론일 뿐 아니라 이들 이론의 결론은 전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실익 없는 이론이다.

영어초록

The transaction of the bill of exchange or the promissory note (hereinafter called as “promissory note”) is regulated by not only the Promissory Note Act but also the Banking Act. But all the studies on the legal problem arising from the transaction of the promissory note are focused only on the clarification of the legal meaning of the Promissory Note Act. Especially, the Intend of the Promissory Note Act is the guarantee of the smooth negotiation. Nevertheless, every theories on the transaction of the promissory note insist that all the transaction of the promissory note, no matter the negotiation, shall be excluded from the principle of the civil law.
The Banking Act does provide the service on the promissory note as the business of the bank established and incorporated by the Banking Act and the clearing house rule is being in effect according to the Banking Act. So, the transaction of the promissory note shall be applied by the Banking Act, the same as it is applied by the Promissory Note Act. And the transaction of the promissory note unrelated with the negotiation shall be ruled by the principle of the civil law.
The dead zone of the just defence due to the deficit of the provision on the cutting off the defence(Article 17 of the Act of the Bill of Exchange), shall be complemented by the estoppel and the prohibition of the abuse rule not by the abstruse theo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