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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피커 음성정보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sonable Regulation on Voice Data of AI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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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0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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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피커 음성정보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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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31권 / 1호 / 161 ~ 198페이지
    · 저자명 : 전영균, 김현경

    초록

    AI 스피커는 활용성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적 편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음성정보는 바이오정보 수단별 식별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포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음성정보는 다른 바이오정보에 비해 낮은 식별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 홍채 등과 같은 바이오정보 수단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 AI 스피커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증진에 제약이 있다. 특히 ‘원본정보 파기 원칙’과 ‘별도 동의 원칙’과 같은 현행 음성정보 규제 기준은 보호법익의 침해를 야기하고 있어, 규제 기준과 보호법익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규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합리적인 규제 방안으로는 ‘사후철회권 보장’ 및 ‘기업 주도 자율규제’를 제시할 수 있다. 낮은 식별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갖는 음성정보의 경우, ‘원본 파기 원칙’ 및 ‘별도 동의 원칙’을 없애는 대신 사후철회권(opt-out)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법령(hard law) 형태 보다는 기술 발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율규제(soft law)의 우선 적용을 통해, 기업과 이용자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영어초록

    AI speakers can create various social benefits in the aspects of usefulness. However, current regulation on voice data is too comprehensive to consider identifiability differences among biometrics and different level of risk of privacy breach and it possibly causes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business operators.
    Since voice data is subject to the same regulations with other types of biometrics such as fingerprint and iris although it has lower identifiability and less risk of privacy breach, it is limited to promote AI speaker industry and enhance user benefits. In particular, as the rule of disposal of original data and the rule of additional consent specified in the current regulation on voice data can cause conflicts among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other laws and regulations, a reasonable regulation approach is needed to ensur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s a reasonable regulation approach, the right to opt-out and self-regulation are suggested in this article. In case of voice data that has lower personal identifiability and less risk of privacy breach, it is necessary to deregulate by guaranteeing the right to opt-out rather than abrogating the rule of disposal of original data and the rule of additional consent. Furthermore, business operators and users can build mutual trust and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business operators can be solved if we at first apply self-regulation, a type of soft law flexible toward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rather than hard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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