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음주로 인한 산재사고의 급여제한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restricting compens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aused by drunkenness)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0 최종저작일 2012.01
25P 미리보기
음주로 인한 산재사고의 급여제한 방안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5권 / 3호 / 259 ~ 283페이지
    · 저자명 : 김진수

    초록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음주상태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개인적인 음주로 인한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업주의 시설물 하자 등의 이유를 들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어 이에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음주사고의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보험 수급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시키는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산재보험을 전부 제한하고, 사적인 음주로 인해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시설물관리의 하자가 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보험급여의 일부를 감액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runk driving is already one of the biggest social problems, which threatens other people’s lives. In addition, it is very dangerous for workers because it may lead themselves to be injured or killed.
    Related to this problem,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is in favor of workers who are drunk and cause accidents in their work places when a minimal flaw is detected in the facilities. Therefore, there should be a measure to correct this situation. For the accidents caused by drunkenness it is suggested partially or entirely limit for the compensation for these workers in the institutional system, setting up the standard about these accident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compensation for the workers who drink for the personal reason should be limited even if the accidents would be approved as job-related disasters when a flaw is found in the facilities where they work.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2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