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 프랑스 모델을 중심으로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pour la 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8권 / 3호 / 199 ~ 220페이지
· 저자명 : 전훈

초록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현행 1987년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헌 논의에서는 중앙권력의 변동뿐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반영해야 한다. 국가권력의 점거형태가 중임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프랑스식 2원 정부 모델 등 어느 형태이든 간에 이제는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해 법률 차원이 아닌 헌법차원의 인식이 필요하다.
국가형태가 단일(單一)국가나 연방(聯邦)국가 혹은 중간 형태인 지역(地域)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중앙(연방)과 지방(연방구성국)과의 권한배분에 관한 원칙이 국가구성의 원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법적인 혹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지방분권은 중앙권력(국가)과 지방권력(지방정부)의 권한의 배분을 의미한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가에 대해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다. 지방분권은 헌법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국가조직원리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권력분립의 내용 중에서 규범제정권의 자치라는 지방자치의 현실적인 문제(우리의 조례제정권에 대한 논의)를 수반하기 때문에 두 개념은 늘 붙어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권한과 재정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가에 현실적인 승부가 달려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얼마만큼 결정할 수 있는 재정자치권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 재정운영의 자치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인 의사결정인 조례제정을 통한 재정조달의 강화뿐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재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분권 원칙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배분과 이에 상응하는 재원이전과 균등화의 요청과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 형태의 지방원(地方院)과 같은 새로운 헌법상 기구의 설치를 프랑스 헌법의 예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한다.

영어초록

En Corée, on parle de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de 1987. Il est le temps d’insérer le pricipe de 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 comme celui d’organisation de l’Etat. Pour accentuer l’idée de la décentralisation comme une valeur constitutionnelle nous avons pris l’approche d’étude constitutionnelle(la thèse de la division du pouvoir et la reconnaissance de la Constitution sur la 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 et nous avons analysé le renforcement de l’autonomie locale dans l’Etat unitaire décentralisé comme la France et la Corée. La division verticlal du pouvoir dans les Etats contemporains relève de trois modèls ainsi que celui de l’Etat fédèral, l’Etat régional et l’Etat unitaire. Le premier assure un véritable partage du pouvoir normatif entre l’Etat fédéral et les Etats fédérés(Etats-Unis, Canada, Allemagne). Le deuxieme se situe à un stade intermédiare mais les collectivités régionales qui le composent diposent d’une réelle autonomie noramtive garantie par la Constitution(Espagne, Italie). Le modèle de l’Etat unitaire ou dècentralisé traduit une division du pouvoir normatif moins aacentuée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France, Corée). Apres avoir accepté la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entre l’Etat et les collctivités territoriales comme une valuer constititionnelel d’organisation de l’Etat, il est nécessaire de garantir de libre décision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yant une clause générale de compétences qui gérent les affairs locales sous le pricipe de subsidiarité étant déclaré dans la Constitution.
Pour l’étude comparative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nous voulons propser les missions du Sénat en France qui représente l’inérêt local et l’autonmie financiére et la péréquation au niveau constitutionnel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