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자신의 저작권을 근거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Can a Public Agency Deny People's Access to Information with its own Copyrighted Work?: A Critical Analysis of Seoul Administration Court Decision of 2007)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6권 / 1호 / 249 ~ 287페이지
· 저자명 : 정필운

초록

이 글은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때, 공공기관이 자신의 저작권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관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쟁점을 제기한 2007년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 판례에 대한 평석을 부차적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이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Ⅱ), 공공기관이 자신의 저작권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론적, 헌법이론적,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이에 근거하여 대상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공법인인 KBS가 국민을 상대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미공표직무저작물이 저작권법 제9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상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Ⅲ).
그 결과 공공기관이 자신의 저작권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정당화근거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할 여지가 별로 없으며, 공공기관이 이를 이용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공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헌법이론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보자유법 제20조 제3항은 이러한 헌법이론적 검토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 쟁점에 대한 우리 현행법의 태도는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 입법의 결단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원리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보의 이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법상 분명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입법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상 판례는 그 밖에, 공영방송사가 국민을 상대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미공표직무저작물이 저작권법 제9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 헌법이론 및 저작권법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판시하였는데, 전자는 KBS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했으며, 후자는 이 사건 공개대상정보도 저작권법 제9조의 해석에 따라 KBS에 귀속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비판했다.

영어초록

This is a study on whether a public agency can deny people's request on access to the Information. An outlin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Korea (FOIA) emphasizes public agency's disclosure to information through public access. However the Copyright Act of Korea emphasizes on protecting the expression of idea from unauthorized exploitation.
If a person requests access to information copyrighted by a public agency under FOIA, what should the public agency do? The FOIA restricts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under FOIA exclusion clause, Clause 1 of Article 9. However, it is not obvious whether the existence of a copyright of public agency automatically render FOIA exclusion exception to the requested inform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is issue, and concludes that a existence of a copyright of public agency doesn't automatically render FOIA exclusion to information, according to interpretation of current FOIA under a, constitutional theory. And this article also critically analyzes the Seoul Administration Court Decision of 2007 which held this iss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