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고용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동태적 패널모형을 활용한 일자리사업 예산과 유형별 성과 분석 (How does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ffect Local Employment Performance?: Focused on the Analysis by the Budget Size and Program Types Using a Dynamic Panel Model)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0.06
27P 미리보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고용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동태적 패널모형을 활용한 일자리사업 예산과 유형별 성과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9권 / 2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전미선

    초록

    본 연구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역단위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이 지역고용의 양적, 질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시·군)를 대상으로 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예산규모와 사업유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지역별 정책적 노력을 사업의 총예산과 지역의 지방비사업 예산 비중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종류 중에서 취약계층의 소득보조라는 특징이 있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공공형 일자리 유형으로 간주하여 사업유형의 효과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는 고용의 양적 지표인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과 함께 질적 변수로서 지역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포함하였다. 정책 시차와 변수들 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동태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의 일반화된 적률법(system GMM)을 통한 실증분석을 이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비사업의 비중은 부분적으로 지역고용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총예산과 직접일자리 사업의 비중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역차원의 고용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맞춤형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의 자율권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financial aid job program on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the region in the absence of regional regional empirical research on job projects. Specifically, information on the budget size and business type of the financial support job project from 2014 to 2017 was collected through the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for basic municipalities (city, county, ward). As independent variables, we examined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support job program, the total budget for each region, the scale of autonomous finance through the proportion of local budget projects, and the type of direct job program where publicity such as income support exists.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qualitative variables including the number of employed, the employment rate, and the unemployment rate, which are quantitative indicators of employment. To compensate for the endogenous problem among variables,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the generalized modulus method (system GMM) of the dynamic panel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portion of local budget projects partially affected the performance of regional employment.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proportion of the total budget and direct job budget for the financial aid job.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autonomy of finance to plan and operate regional customized projects is important to improve employment performance at the regional leve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