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의 체제전환은 공여국의 원조 규모를 증가시키는가?: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분석과 북한에의 함의 (Does Economic Transition Bring More Aid from the U.S.?: Lessons from Central Asian Cases for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21권 / 3호 / 159 ~ 187페이지
· 저자명 : 박지연

초록

본 논문은 “북한이 체제전환을 이행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영역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공여국들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까”를 연구질문으로한다.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체제전환 5개국에 대한미국의 원조 결정 요인을 탐색한다. 본 연구가 미국에 초점을 맞추는 까닭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국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 그리고 북한의 주요 공여국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아 5개국은 북한과 유사하게 구소련이 주도했던 국제경제시스템 내 분업화된 계획경제의 경험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분석 대상으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첫째, 당해연도(t) 미국의 전체 원조 규모는 수원국의 전년도(t-1) 대규모사유화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당해연도(t) 미국의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원조는 전년도(t-1) 대상국의 전반적인체제전환 수준에 의해 결정되나,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원조는 체제전환의 수준과 상관없이 공여되었다. 셋째, 당해연도(t) 생산영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전년도(t-1) 수원국의 전반적인 체제전환 수준뿐 아니라, 대규모 사유화 수준 및 가격자유화 수준에 따라 그 규모가 다르다. 즉, 농업, 임업, 수산업 및 산업, 건설업 등을 포함하는 생산분야에 대한 미국의 공여는 수원국의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될수록, 가격자유화가 확대될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에 두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북한의 체제전환은 미국의 원조 확대를 촉진할 수 있으며 둘째, 특히 대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가 본격화된다면, 북한의 경제발전목표달성과 직결되는 생산영역에 대한 외부 재원 확보가 용이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re would be more volumes of aid to North Korea if she is under transitioning.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the author would analyze factors of the U.S. aid allocation for five transition countries in Central Asia, including Uzbekistan, Tajikistan, Turkmenistan, Kazakhstan, and Kyrgyzstan. The reason why this study focuses on the U.S as a donor is that the U.S. is not only one of the major donor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a major donor to Central Asia and North Korea. Meanwhile,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are considered proper targets in terms of their experience in a planned economy under Soviet coordination, similar to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overall aid volume from the United States depends on the level of large-scale privatization in the recipient countries. Moreover, aid to 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of the U.S. is determined by the overall level of transition in the target country, but aid to economic infrastructure and services is given regardless of the level of transition. In addition, the U.S. aid to the production sector is determined not only by the overall level of transition in the recipient country, but also by the level of large-scale privatization and price liberalization. In other words, the U.S. contributions to the production sector, including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industry, and construction, increase as higher level of large-scale privatization and price liberalization. It would offer following lessons for North Korea. First, North Korea's transition could facilitate the increase of the U.S. aid, and second, if large-scale privatization and price liberalization take place, it could facilitate securing external resources for production areas directly linked to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