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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편에 대한 고찰- 경제적 지구화, 유럽통합, 국민국가적 성장모델은 어떻게 연계되어 상호작용했는가?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of Germany - How did the economic globalization, European integration, and national-state growth models connect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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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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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편에 대한 고찰- 경제적 지구화, 유럽통합, 국민국가적 성장모델은 어떻게 연계되어 상호작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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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30권 / 2호 / 91 ~ 122페이지
    · 저자명 : 구춘권

    초록

    이 글은 한때 ‘유럽의 병자’로 취급받던 독일이 어떻게 ‘경제적 슈퍼스타’로 성공적인 변신이 가능했는지 그 대외적·대내적인 정치경제적 맥락을 분석하고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흔히 ‘독일모델’로 널리 알려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재편이 이루어졌으며, 그 명암은 무엇인지 평가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본 논문이 특히 주목하려는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편에서 대외적 측면, 즉 지구적·유럽적 측면과 국내적 측면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히 연관되어 동시에 상호작용했었다는 점이다. 다른 대륙에 비해 지역협력이 크게 진전된 유럽에서는 경제적 지구화를 추진하는 단위로서 유럽연합의 역할이 중요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통합을 단계적으로 심화시켰던 힘은 경제적 지구화를 추동했던 힘이자 동시에 국민국가적 성장모델을 재편하는 압력이었다.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세 가지 힘들의 상호작용을 포착할 때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편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and overviews both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ext of the political-economy of how Germany, once regarded as a “sick man in Europe”, was able to successfully transform into an “economic superstar”. In studying what has been restructured, in which way or route, and to what extent, the bright and dark side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of Germany, generally known as the ‘German model’, can be more elaborately examined. What this paper particularly emphasizes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studies is that the external aspects, that is, the global and European aspects, and the internal aspects, that is, the domestic ones were not separated from each other, but were closely related and mutually interacted at the same time in restructuring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Europe where regional cooperation has significantly progressed compared to the other continents,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has been important as a unit for promoting economic globalization. Since the mid-1980s it was the driving force for 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pressure to reorganize the national-state growth model that led Europe to be more deeply integrated in phras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structuring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Germany can be explained more clearly by focusing on the interactions of these three seemingly contradictory for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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