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방은 고용불안정성을 높이는가: OECD국가군의 고용보호법제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를 통해 본 노동시장유연성의 결정요인분석 (Globalization and Employment Insecurity: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Protection in the OECD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5권 / 3호 / 123 ~ 155페이지
· 저자명 : 김현경

초록

세계경제로의 편입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을 야기하는가. 일국경제에서 국제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제적 개방성(economic openness)의 증대, 즉 국제무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세계화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증대시키고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으로 그간 간주되어 왔다. 본 논문은 통념과 달리 무역의 확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정규직 고용의 고용안정성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과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고용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에 주목하여, 1985-2008년의 기간 동안 OECD 국가들의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를 분석함으로써 경제개방의 효과를검증한다. 회귀분석 결과, 이들 국가에서 정규직 고용의 고용안정성은 무역량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논문의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가 도출되었다.

영어초록

Does economic integration increase employment insecurity in labor markets?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that economic openness - trade dependence, in particular - generates worker insecurity and destabilizes employment relationships. This article challenges this conventional wisdom about negative effects of trade openness on labor markets. Drawing on the well-known Heckscher-Ohlin model, I develop an argument that trade openness strengthens, not weakens, employment protection in advanced industrial economies. Employing the OECD data on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between 1985 and 2008, I show that trade dependence is associated with stronger protection for standard employ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