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의 일터 위험은 재난 시기에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가: 코로나19와 성동구 돌봄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Expansion and (re)Production in Precariousness of Korean Essential Worker under the Exclusion from the Social Security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71호 / 83 ~ 124페이지
· 저자명 : 박고은, 김규혜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돌봄노동이라는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불가피한 대면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돌봄 필수노동자에 주목하여, 이들의 일터위험 및 사회안전망 경험이 기존의 제도적 맥락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확대 및 (재)생산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필수노동자 관련 논의 및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코로나19 전후의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사회안전망에 관한 국내외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돌봄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노동조건 및 사회정책 경험에 관한 FGI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이전부터 돌봄노동자는 구조화된 높은 노동강도와 높은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으로 인한 일상적인 일터위험을 경험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인력지원제도와 소득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은 부정합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일터위험은 더욱 확대되어, 보상 없는 업무범위는 더욱 확장되고 새로운 산재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수요 변화로 인해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 그러나 돌봄 필수노동자들은 시설부문의 안정적인 인력지원 부족 및 방문부문의 정합한 안전보건조치 부재로 인해 산재안전망 밖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존의 소득보장제도 부정합성은 (재)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필수노동자로서의 돌봄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essential workers who continue inevitable face-to-face care work, which is essential to social maintenance, among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analyzed how their workplace risk and experience in social security systems were expanded and (re)produced with the Covid-19. We review the discussion on the essential workers in Korea and the previous study on the working conditions and social security system for care workers. Also, this study conducts FGI to analyze the experience of workplace risk and social security system for care worker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As a result, care workers have been work with high levels of labor intensity, employment instability, and income insecurity since before the Covid-19. However, the social safety net which responds to these social risks, such as policy for supporting substitute human resources and income security policy, was insufficient. Under this context, the labor intensity of care workers is intensified with the newly requested unpaid work, work precariousness is deepened, while they are exposed to the Covid-19 infection risk. Furthermore, there was no social protection for care workers and the existing exclusion from the income security system has been (re)produced. Based on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protecting care workers as essential work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