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장애를 가진 사람은 경찰관이 될 수 없는가? - 경찰공무원 채용에 있어 ‘사지의 완전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 (Können Menschen mit Behinderung Polizeibeamte werden? - Ein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körperliche Vollständigkeit bei der Einstellung von Polizeivollzugsbeamten -)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8.08
27P 미리보기
장애를 가진 사람은 경찰관이 될 수 없는가? - 경찰공무원 채용에 있어 ‘사지의 완전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9권 / 3호 / 169 ~ 195페이지
    · 저자명 : 박원규

    초록

    경찰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사지의 완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관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범인검거, 강제력 행사 등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정도의 신체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 규정은 사지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신체조건을 이유로 국민을 차별을 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였다면 국가가 사실상의 장애를 유발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 규정 중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요건이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다.
    경찰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기본권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이다.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평등권은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사이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높은 정도의 신체조건이 요구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의 채용에 있어 경찰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신체 조건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지의 완전성과 같이 절대적 배제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경찰직무능력이 있는지 개별적․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추가검사를 통해 지원자가 완전한 직무능력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를 경찰공무원 채용절차에서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공무원 채용절차에서는 ‘완전한 사지’가 아닌 ‘완전한 직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Die koreanische nationale Polizeipräsidium verlangt bei der Einstellung von Polizeivollzugsbeamten die körperliche Vollständigkeit. Diese Anforderung wird damit begründet, dass Polizeivollzugsbeamte bei der Wahrnehmung ihrer Aufgaben, z.B. Festnahme von Straftätern, Anwendung unmittelbaren Zwangs usw., besondere körperliche Fähigkeiten erfordern. Demzufolge berauben geltende Regelungen Menschen mit körperlicher Unvollständigkeit ihrer Chancen auf eine Einstellung völlig. Eine Ungleichbehandlung wegen einer körperlichen Erscheinung ist nur unter strengen Bedingungen zu rechtfertigen. Gibt es dabei keine vernünftige Gründe, ist eine faktische Behinderung durch den Staat erzeugt. In dieser Untersuchung ist demnach zu klären, ob die Einstellungsvoraussetzung der körperlichen Vollständigkeit verfassungsrechtlich gerechtfertigt werden kann.
    Die durch die Regelungen über die Einstellung von Polizeivollzugsbeamten unmittelbar betroffenen Grundrechte sind das Recht auf gleichen Zugang zu öffentlichen Ämtern i.V.m. dem Gleichheitssatz. Eine Einschränkung des Rechts auf gleichen Zugang zu öffentlichen Ämtern ist nur in notwendigen Fällen ausnahmsweise zulässig. Zudem verlangt das Gleichheitssatz, dass die Ungleichbehandlung zur Erreichung des Zwecks verhältnismäßig sein soll. Es ist nicht zu verneinen, dass Polizeivollzugsbeamte bei der Wahrnehmung ihrer Aufgaben besonders hoher körperlicher Fähigkeiten bedürfen. Jedoch sind bei der Einstellung nur mit der Ausübung der Polizeiaufgaben relevante Eigenschaften zu berücksichtigen. Absolute Abschlusskriterien, wie etwa körperliche Vollständigkeit, ist aufgrund objektiv-empirischer Tatsache zu regeln. Auch in diesem Fall muss die endgültige Entscheidung anhand zusätzlicher individueller Prüfung hinsichtlich der polizeilichen Dienstfähigkeit erfolgen. Beweist dabei ein Bewerber seine volle Dienstfähigkeit, ist er vom Einstellungsverfahren nicht auszuschließen. Bei dem Einstellungsverfahren von Polizeivollzugsbeamten muss also keine “körperliche Vollständigkeit”, sondern “volle Dienstfähigkeit” geprüf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