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노인돌봄종합 및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What causes nonprofit organizations’ entry into the social service sector: Evidence from Korea’s voucher program for the elderly and the disadvantag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9권 / 2호 / 347 ~ 372페이지
· 저자명 : 이제복

초록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노인돌봄종합 및 가사간병방문지원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이들 조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영리조직 형성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 간과되어왔던 비영리조직의 범주를 보다 좁게 한정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에 따른 적절한 분석 수준과 측정 지표를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 국내 논의가 대체로 비영리조직과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되어져 온 바, 이 외에도 ‘지역적 필요’ 와 시장의 ‘소비 규모’ 요인을 새로 포함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시군구 지역 특성을 포함한 진입 모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회귀분석 및 패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비영리조직의 형성이 ‘정부의 지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비영리조직 형성에 관한 기존 이론인 보조금이론과 상호의존가설에 대한 실증적적 증거를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필요’와 ‘소비 규모’ 요인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고, 비영리조직의 상업 활동이 전개됨에 소비 규모 요인의 영향이다른 요인보다 강화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의 형성 요인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분석 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장 기제의적용을 받는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진입 모형을 구체화하여 논의를 새로 구성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영어초록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entry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to the voucher program,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concerning the determinants of entry. Drawing on the economic theory of entry and theory of nonprofit formation,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questions: (1) how we identify the entry model of nonprofits in social service quasi-markets and (2) what factors affect entry of nonprofit organizations based on our empirical entry model. This paper uses data on all nonprofit entrants and all possible entering counties from 2008 to 2011 in Korea’s voucher program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dvantaged. The results show that the entry of nonprofit organizations is influenced by not only profitability (market size) but also regional need and government support factors. This empirical evidence supports government failure and interdependence theory. However, the magnitude of the impact of government support is likely to decrease due to a market mechanism. The discussion here develops the theories of nonprofit formation by laying empirical building blocks and also takes the first step in exploring determinants of entry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to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based on market mechan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