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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은 교육 기회 및 결과의 평등에 기여하였는가? - 서울 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Did the Allocation of After-school Vouchers Contribute to the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Outcomes? : Evidence from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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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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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은 교육 기회 및 결과의 평등에 기여하였는가? - 서울 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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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21권 / 2호 / 53 ~ 85페이지
    · 저자명 : 이준호, 박현정

    초록

    이 연구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 배분이 2009년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교육 기회 및 결과의 평등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한다. 교육 기회의 평등에 관한 세 가지 준거(수직적 공정성・재정적 중립성・교육 기회에의 접근 향상)와 교육 결과의 평등에 관한 세 가지 준거(인과효과・적정성・생산성)를 기준으로 2009년 서울 지역 전체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자료와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제도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이 불리한 여건의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더 많이 분배되어 ‘수직적 평등성’을 보였고, 지원금 총액이 기초지자체의 부(富)의 수준과는 독립적이거나 음의 상관을 보여 ‘재정적 중립성’도 충족했다. 또한 지원금의 추가적인 투입이 학교 내 방과후학교 참여를 증가시켜 ‘교육 기회에의 접근’을 향상시켰다.
    교육 결과의 평등의 측면에서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이 ‘인과효과’와 ‘생산성’의 기준을 충족시켰으나 ‘적정성’은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선택 편의를 적절히 제거했을 때에도 방과후학교 참여는 수학・영어・국어 학업성취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인과효과), 지원금이 더 많이 투자되면 학업성취도에 대한 방과후학교 참여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증폭되었다(생산성). 그러나 지원금의 증가가 해당 학교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감소시키지는 못하였다(적정성). 따라서 향후 방과후학교 정책을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달성하려고 한다면 저소득층 학습 결손 학생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체계적인 대상 학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 whether the allocation of after-school vouchers contributed to the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outcomes among high schools in Seoul, 2009. We developed the conceptual framework consists of three criteria for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vertical equity, fiscal neutrality, and the improvement of access, and three criteria for equality of educational outcomes: causal effect, adequacy and productivity. Using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NAEA) 2009 test results combined with "schoolinfo" data, we analyzed the whole popul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2009.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allocation of after-school vouchers satisfies all criteria for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fter-school vouchers were distributed such that schools with more disadvantaged students received more than schools with lesser needs(vertical equity). The variations in after-school vouchers across schools was not a function of the wealth of the community to which the school belong(fiscal neutrality). Additional input of after-school vouchers also increased the participation rate for after-school program of that school(the improvement of access). When we extended our scope to equality of educational outcomes, we found that after-school vouchers are "effective" and "productive" school resource which offers the potential for reducing achievement gap. The positive causal effect of after-school program participation on student achievement was detected(causal effect), and the effect was significantly amplified with additional after-school vouchers(productivity). The additional after-school vouchers, however, did not reduce the proportion of students below minimum standards, which means that adequacy was not satisfied. We suggest that more sufficient vouchers and rigorous monitoring are needed for disadvantaged students to achieve not only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but also that of educational outco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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