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Public Policies in the Pursuit of Happi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51권 / 2호 / 283 ~ 318페이지
· 저자명 : 우창빈

초록

최근에 급격히 발달한 행복에 관한 연구, 소위 과학적 행복학(scientific study of happiness)은 단순한 자기계발이나 처세술과는 달리 개인의 행복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해 내는 학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행복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들에 기반을 두고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방향,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행복정책의 필요성이 있는 한편, 공공 정책이 행복이란 특정 가치를 목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 행복의 개념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행복을 추구하면서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희생할 우려나, 개인의 행복을 핑계로 하여 거대정부(big government)나 과보호국가(nanny state)화할 가능성과 같이 많은 논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행복정책이 성공하려면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이 행복을 유일한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삶을 위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조건, 즉, 가치의 다원주의(value pluralism)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개입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되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개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 온정주의적(libertarian paternalism) 개입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행복정책의 표방에서부터 이론적 배경이나 구체적 논리의 일관성이나, 동시에 복잡한 과정과 이해당사자들을 조율해 나가는 정부의 능력의 향상, 그리고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 같은 것들이 행복정책의 성공을 위한 주요한 조건이라고 하겠다.

영어초록

The so-called scientific study of happiness has recently emerged as a new field of study found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of empirical data on individual happiness. However, despite the urgent need for policies purporting to induce genuine happiness, controversies still persist over the roles of public policies in pursuit of happiness, as well as over the concept and validity of happiness measured through surveys, the possibility of sacrificing other significant values like freedom, and concerns for the appearance of big government or furthermore, a nanny state.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some prerequisites for public polices seeking the happiness of the people in general. Happiness policies should be premised upon a competitive ‘value-pluralism’, providing varied opportunities for the good life of its citizens, and a full discussion of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specific policy tools beforehand. Additionally, policy tools such as those based on libertarian paternalism should be considered as feasible alternatives as part of attempts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Logical coherence in their theoretical and specific backgrounds is also required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ir design to the implementation. An enhanced capability of the government to manage conflicts between diverse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neutrality among manipulations are also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