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선거제도와 여성의 정치참여-지역정당은 정당공천제와 여성할당제의 대안인가- (The Local Electoral System 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7권 / 3호 / 131 ~ 154페이지
· 저자명 : 이지영

초록

최근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그와 관련하여 여성할당제 등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일본의 지역정당이 그 대안의 하나로서 주목되고 있다. 본 글의 목적은 1990년대 후반 약진했던 일본의 지역정당 가나가와네트워크 등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가 왜 10여년 만에 침체되고 네트워크 계열의 여성의원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연 지역정당이 정당공천제와 여성할당제를 대체하는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 방안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 계열의 지역정당과 대리인운동이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에 대한 보다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면밀한 검토 없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여성할당제의 대안으로 지역정당 허용을 단순하게 거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 방안과관련해 정당공천제의 존폐 여부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열린 공천제와 그 실천의 담보, 그리고 더 나아가 선거제도 차원에서의 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at the local party could be as a substitute for the nomination of the heads of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by party or quota for female by examination the local electoral system 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Japan. Consequentially it found that Japanese local party likes as Japan People’s Political Network, against expectations for empowerment women, is declining in polls and their “Dairinin Movement” (political action through representation).
The movement that was intended to further women’s political subjectivity through sending female candidates to the local assembly. Though that have achieved its political ideas, as of the mid-1990s,Now under the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s, fall off. This paper suggests that plans to expe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need to let discussions and considerations more and deeper in the level of electoral system, as well as asserting local party as an alternative to abolishing the nomination by party and quota for fema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