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간층은 어떤 복지국가를 원하는가? 중간층의 복지태도와 복지국가 전망에의 함의 (What welfare state does Korean middle class want? The welfare attitude of the middle clas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rospect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9권 / 4호 / 335 ~ 362페이지
· 저자명 : 여유진, 김영순

초록

복지국가는 시민 대다수의 선호에 부응하고 지지를 획득할 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계층 구성이나 여론 향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층이 어떤 복지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간층이 복지국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연구된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2007년과 2013년의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에 대한 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의 중간층이 어떤 복지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복지정치의 활성화 시기였던 2010-12년을 경과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최근 들어 한국인의 복지태도 결정에서 계층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중간층도 이전과 달리 다른 계층과 구분되는 독자적 복지태도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 그리고 9개의 복지정책 영역에 대한 중간층의 복지태도의 특징을 2007년과 2013년 조사를 비교해 분석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의 원인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 또 최근의 중간층의 복지태도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과 복지국가 발전전망에 던지는 함의를 정리했다.

영어초록

A welfare state can be well-developed when it meets the majority of the citizens' needs and enjoy wide support. In this sense, the welfare attitude of the middle class is crucial for the development of a welfare state, considering its weight in income strata, and its importance i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However, in Korea, there have hardly been serious researches on the welfare attitude of middle class, a main beneficiary and simultaneously a major tax-payer in modern welfare state. This paper explores w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attitude of Korean middle class are, using the second (2007) and the seventh wave (2012)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s. The paper also examines how the welfare attitude changed during the period of 2007-2013 when political elites increasingly articulated the politics of welfare in the context of rapidly rising economic inequality. The foci of comparison of the 2007 and 2013 survey are the attitudes toward i) government intervention in reducing the income inequality, ii) tax-raising to expand social welfare, and iii) extension of nine main welfare areas. We also summarize the implications of middle class' welfare attitude for policy-making and the prospect for the welfare stat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