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이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주민주권론은 주민자치에 유용한 이론인가? (A Critical Review of the Theory of Local Autonomy: Is the Theory of Resident Sovereignty Useful for Local Self-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31권 / 3호 / 97 ~ 126페이지
· 저자명 : 김범수, 김현

초록

주민주권론은 단순히 지방자치 확대를 바라는 사회운동가나 일부 정치인들의정책적 필요에 따른 정치적 수사를 넘어 지방자치 연구자들에 의해 지방자치를설명하는 이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2021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이념적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주민주권론에 대한 학술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간 정책적 영향력에 비해 학술적 검토를 받지 못한 주민주권론을 이론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본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주민주권론의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는 이중주권의 문제이다. 주민주권을 옹호할 경우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이 어떻게 공존할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겨나는데, 주민주권론자들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의 정당화 문제이다. 주민주권론은 주민자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도입되었는데, 이 글은 정당화의 두 측면에초점을 맞추어서 주민주권론이 주민자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있는가를 검토한다. 이상의 내용을 분석해서 이 글은 주민주권론이 두 가지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론에서 새로운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theory of resident sovereignty has been gaining popularity in South Korea, most prominently as the foundational idea of the newly revised Local Government Act (2021).
However, the theory has not yet received an academic review that adequately captures its overwhelming influence on local government policy. Therefore,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theory of resident sovereignty, with particular focus on two theoretical problems. One is the problem of dual sovereignty. Ever since the notion of resident sovereignty being upheld in South Korea, reconciling two seemingly conflicting sovereignties— namely, national sovereignty and resident sovereignty—has been problematic.
In response, we critically examine how the theory addresses the potential for such reconciliation. The other is the problem of the justifiability of local self-government.
Because the theory has been developed to justify local self-governmen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theory indeed justifies it in an appropriate way. Based on our analysis of both problems, we argue that the theory of resident sovereignty does not adequately address them and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new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to enhance local self-government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