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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지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을 반영하는가? :조세회피를 중심으로 (Does Charity Giving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Focusing on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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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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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지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을 반영하는가? :조세회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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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27권 / 1호 / 23 ~ 60페이지
    · 저자명 : 김신진, 변정윤, 문두철, 최병철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활동으로 분류되는 기부금 지출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부금 지출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5년에서 2018년의 표본기간 동안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부금 지출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부금 지출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 결과, 양자 간에 U자형 관련성이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부금을 일정수준까지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와 음(-)의 관련성을 보이지만 일정수준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와 양(+)의 관련성이 있는 복합적 구조임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이하인 경우는 U자형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기부금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 오히려 투자 및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적정수준 이상의 과도한 기부금 지출은 CSR 활동의일환이라기 보다 경영자의 사적효용 추구를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에서 발현된 지출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해석된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부금 지출대리인비용이 발생 가능한 활동 뿐 아니라 투자 및 고용과 같은 사회적 효용(Social benefit)을증가시키는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Purpos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ax evasion tendency of charity giving companies in Korea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charity expenditure that is classified as representativ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Methodolog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ity expenditure and tax avoidance for listed companies during the sample period from 2015 to 2018.
    [Findings] First, charity giving and tax avoidance have nonlinear U-shaped relation. This evidence suggests Korean CSR firms view tax payment as contributing to social welfare.
    However, excessive charity giving could be an indicator of agency problem intended for the manager’s private gains. Second, the U-shaped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charity giving exhibit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the sample with higher foreign stock holding ratio. On the contrary, the U-shaped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charity giving exhibit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sample with lower foreign stock holding ratio.
    Third, charity giving and investment(employment) have nonlinear and inverted U-shaped relation. This suggests Korean CSR firms which spend charity giving are also active in other social economic activities such as investment and employment.
    [Policy Implic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cessive charity giving is related manager’s opportunistic behavior for their private gains and also results in not dedicating resources to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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