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당파성은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체복지사업 지출분석을 통한 검증 (Partisanship and public social expenditure in Korea’s local govern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4권 / 4호 / 323 ~ 348페이지
· 저자명 : 양재진, 이윤경, 이태형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당파성이 복지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지자체 사회복지사업을 OECD SOCX 기준에 따라 전수 분류해 구축한 ‘지자체 복지지출DB’를 활용하여 지방수준의 당파성 효과 분석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단체장의 당파성은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지방의회의 당파성과 복지지출의 관계는 비선형적이고, 단체장의 영향에 비하면 무시할 정도이다. 셋째, 좌･우 정당 간 경쟁이 사실상 무의미한 호남에서 당파성과 복지지출의 관계는 사라지거나 권력자원론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엄격한 연구설계를 통해 변수의 지표 선정과 측정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그동안 불일치해왔던 지방정부의 당파성과 복지지출 간 관계 연구에 권위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 local government’s partisanship affects its commitment to social welfare in South Korea. For this we used “Local Government Social Expenditure DB,” which contains data classified and calculated by OECD guidelines (i.e., SOCX manual). The main findings are threefold. First, the mayor’s partisanship matters. It affects the levels of public social spending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econd, the local assembly’s partisanship has a negligible relationship with social expenditure when compared to that of the mayor, and its relationship is nonlinear.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sanship and social spending disappears in Honam (Jeolla Province and Gwangju), and the relationship even reverses because electoral competitions do not de facto exi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