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은 정부 재정과 분리되어 있나? : 국민연금 재정의 성격 일고찰 (Is National Pension Finance Separate From Government finance?: A Critical Approa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복지정책실천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과실천 / 10권 / 2호 / 99 ~ 130페이지
· 저자명 : 전용복

초록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연금 개혁 논쟁에서 겉으로 드러나지않고, 그래서 쟁점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가장 근본에서 논쟁을 지배하고 있는 전제를 명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쟁은 국민연금 재정의 원천이 근로소득과 기금의 투자 수익으로 제한된다는 전제에기초해 왔다. 이러한 논쟁 구도의 저변에는 국민연금이 정부 재정과 무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 이 연구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이 정부 재정 활동의 일부임을 입증하여, 이 암묵적 전제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국민연금의 재정 운영 원리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정부의 미래 재정을 포함하여 더 넓은 지평에서 논의되어야 함을시사한다. 특히 이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평가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For a long time, the national pension reform debates has presumed that national pension system is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s finances and operates within the revenues from premiums paid by pension members and fund’s investment return. By showing that the national pension is part of the government’s general revenue, the present study challenges this presumptions and proves that this implicit premise is incorrect. To do so, it describes the fiscal processes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pension in great detail.
This suggests that the issue of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be discussed in a broader perspective, including the question of the range of income which should be subject to tax and pension premiums. This is because a major source of inst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is due to the limited income (payrolls) that can be subject to pension premiu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