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은 여성을 대표하는가? 제19대 국회 여성법안 발의를 중심으로 (Do Female Representatives Represent Females? The Evidence from 19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6권 / 1호 / 63 ~ 104페이지
· 저자명 : 정민석, 이현우

초록

제17대 국회에 비례대표 후보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이후로, 국회 내 여성의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본 연구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제도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즉 국회에서의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 증대가 실질적 대표성의 증대로 이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제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여성법안 발의에 있어서 남녀의원의 성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역구 의원의 경우 여성의원이 남성의원에 비해 여성법안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남녀의원의 성차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례대표 의원 내에서 기술적 대표성이 실질적 대표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 여성할당제를 넘어서 지역구에서 선출된 여성의원이 많아지도록 정당의 역할과 함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Since gender quota was adopt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2004), the number of women in Korean legislative branch has been increasing constantly. This study analyses the influence of representatives’ gender differences on proposing gender bill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gender quota, in other word, link between descriptive and substantive representation. As a result, among the district representatives, female legislators intro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more gender bills than male representatives. However, in cas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emale and male legislatives. Consequently, this study implies that political parties’ effort to make more female district representatives are required to overcome the disconnection between descriptive and substantive representation in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beyond gender quo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