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의 통일성은 어떻게 가능할까? - 드워킨의 가치통일이론 탐색과 해설 - (How is The Unity of Values Possible? - On Dworkin’s theory about the Unity of Valu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7권 / 407 ~ 433페이지
· 저자명 : 홍로

초록

가치의 통일성은 드워킨이 쓴 《고슴도치의 정의》의 책 중에 논쟁의 핵심 명제이다. 이 명제의 기본 주장: 이론 가치와 도덕 가치가 통일이라는 것은 논의를 하여 가치의 통일은 사람의 존엄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입증하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드워킨이 우선 두 이론의 도전과 질의에 직면하다. 하나는 가치 회의주의 이론, 또 하나는 가치 다원주의 이론이다. 그 중에서 가치 회의주의는 흄의 원칙에 기초하다. 가치관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반대했다 ; 가치 다원주의는 다른 가치간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충돌” 및 “불가 통과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긴다. 이러한 이론 곤경에 직면하여 드워킨이 한편으로는 가치 독립성을 분석을 통해 가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은 외적일 필요가 없는 객관적 가치실체(또는 “도덕씨앗”)를 뒷받침함으로써 가치 회의주의의 의문에 효과적으로 응답했다. 한편, 그는 구성적 해설로 서로 다른 가치 간의 통일성을 통합하고, 통달적이고 통일적인 “가치적 그물”을 구축해 가치 다원주의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소한 것이다. 따라서 가치 회의주의와 가치다원주의는 가치 통일성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가치 통일성을 방해하거나 부정할 가능성이 없다.
이론적 장벽의 제거 임무를 완성한 후, 드워킨은 윤리를 시작으로 존엄의 두 가지 원칙(자기존중과 본진성)을 바탕으로 “책임제도”를 연결 고리로 하여 “윤리적 책임 — 개인의 도덕적 책임 — 정치의무의 한 사람의 권력”의 가치통일 이론의 형성과정과 내적논리를 연출하였다. 우선, 가치통일 이론의 내적논리의 출발점은 윤리적 가치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종의 특수한 윤리가치——인간의 존엄이다. 드워킨이 보기에 인간의 존엄은 두 가지 기본원칙을 포함한다. 하나는 자신을 존중한 원칙이다. 또 하나는 본진성원칙이다. 전자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후자는 모든 사람은 특수한 개인적인 책임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성공했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다. 존엄의 두 가지 원칙을 통해 드워킨은 개인의 윤리적 책임에서 도덕적 책임으로의 이행을 완수했다. 다음으로, 존엄성의 두 가지 원칙은 세 가지 다른 책임을 명시한다. 첫째, 윤리적인 책임,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져야 할 윤리적 책임, 둘 째, 도덕적 책임, 즉, 모든 사람이 타인에 대해 져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세 번째는 정치의 책임, 즉 정치 공동체가 그가 다스리는 모든 국민이 져야 할 정치적 의무이다. ‘책임제도’를 통해 드워킨은 도덕적 책임에서 정치적 의무로의 이행을 실현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의무는 국민 권리와 일체 양면이며, 정치 공동체가 져야 할 해당한 정치적 의무이다. 실제로 국민들이 누리는 것은 이 정치 공동체에 대항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기도 한다. 그 중에는 주로 정치적 권리, 법률권리, 그리고 인권이 포함된다. 시각적인 전환을 통해 드워킨은 정치적 의무에서 개인의 권리로의 이행을 실현했다. 이것에 의해, 윤리, 도덕, 정치, 법률 등 다양한 가치가 드워킨에 의해 성공적으로 하나가 되어, 가치의 나무 모양의 구조를 형성하였다. 법률은 정치도덕의 한 갈래이고, 정치도덕은 개인 도덕의 하나의 갈래이며, 개인도덕도 논리적 삶의 한 갈래가 된다. 이것은 그의 가치 통일 이론의 내적 논리이자 가치 통일 이론의 형성 과정이다. 따라서 드워킨이 가치 통일이론의 논증에 대해 성공적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치의 통일성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드워킨의 가치 통일이론의 중요한 의미는 그가 일종의 새로운 정의관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의관과 판단 기준, 그리고 롤즈의 정의론과는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사람에게 훈계했다. 첫째, 어떤 정부의 합법성도 존엄의 두 가지 기본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어떤 정부도 책임과 의무가 있다. 모두 국민에게 존엄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다스려야 한다. 둘째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의 윤리적 책임이자 동시에 모든 사람의 도덕적 책임이다.

영어초록

The unity of value is the core proposition demonstrated by Dworkin in his book Justice for hedgehogs. The basic viewpoint of this proposition is that ethical value and moral value are unified, and the unity of value is human dignity. While,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this proposition. Dworkin must face the challenge of two theories at first: one is the value skepticism theory; the other is the value pluralism theory. Among them, value skepticism, based on Hume's principle, denies the “objectivity and truth” of value. Value pluralism holds that different values are inevitably “conflicting” and “incommensurable”. In the face of such a theoretical dilemma, Dworkin, on the one ha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dependence of value, and points out that the “objectivity and truth” of value does not need external objective value entities (or “moral particles”) as a support, thus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 questioning of value skepticism. On the other hand, he integrated the unity of different values through constructive interpretation and constructed a “web of values” with coherence and unity, thus successfully eliminating the challenge of value pluralism. Therefore, value skepticism and value pluralism do not pose a fatal threat to the unity of value. In other words, they do not hinder or deny the possibility of value unity.
After clearing the theoretical barriers, Dworkin starts with ethics, bases on the two principles of dignity (self-respect and authenticity), and takes the responsibility system as the link, deduces the formation process and internal logic of the unity of values—form the ethical responsibility to individual moral responsibility, form individual moral responsibility to political obligation, and form political obligation to individual right. First of all, the logical starting point of the unified theory of value is ethical value. Specifically, it is a special ethical value—human dignity. In his views, human dignity consists of two basic principles: self-respect and authenticity. The former requires everyone to take his life seriously. The latter requires that each person has a special personal responsibility to determine what constitutes success in his own life. Secondly, according to Dworkin, these two principles of dignity do triple responsibility. First is the ethical responsibility, they provide guidance about what we should do in order to live well. The second is moral responsibility，each person's moral obligation to others. The third is political responsibility, the political obligation of the political community to every citizen under its jurisdiction. Finally, political obligations and civil rights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 political obligations undertaken by a political community are actually the individual rights enjoyed by citizens against the political community. It mainly includes political rights, legal rights and human rights. Thus, various values such as ethics, morality, politics and law were successfully integrated by Dworkin, forming a tree-like structure of values: law is a branch of political morality, political morality is a branch of individual morality, and individual morality is a branch of ethical life. This is not only the internal logic of his unified theory of value, but also the formation process of his unified theory of value. It can be seen that Dworkin's demonstration of the unified theory of value is successful, that is, the unity of value is possible.
The significance of Dworkin's unified theory of value is that he tries to put forward a new view of justice or a new standard for judging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which is obviously different from Rawls's theory of justice. He cautions that: first, the legitimacy of any government must be based on two fundamental principles of dignity; And it is th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of any government to ensure that every citizen it governs lives well with dignity and happiness. Second, everyone must take seriously their own dignity, which is everyone's ethical responsibility, but also everyone's moral responsi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