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규범적 개념과 정당성 연구 - 정당한 임금은 무엇인가? - (A Study on the Normative Concept and Justification of Wages -What is a justified wag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철학∙사상∙문화 / 40호 / 302 ~ 321페이지
· 저자명 : 장운혁

초록

임금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임금을 정당하게 만드는가? 본 논문은 위 두 질문을 중심으로 임금(Wage)을 정당화하는 도덕적 개념들을 분석하여, 각 개념들의 규범적 요소 및 정당화 논리를 통해 임금책정 공정성에 대한 생산적 발전을 시도한다. 그동안 임금은 기업의 전략경영 요소로만 간주되어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논자는 임금의 도덕적 정당성 검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임금을 효율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도덕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임금 개념에 어떤 도덕적 요소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임금 정당성에 대한 규범적 요소를 임금 자체 개념에서 찾고자 한다. 우선 논자는 세 가지 임금 정당성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각에는 그에 맞는 규범적 논리가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 세 개념은 가치 있는 업무 성과에 대한 ‘대가’(reward), 고용과 근면한 노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장려’(incentive),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정보 및 노동 구매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price)이다. 그 뒤 논자는 각각의 규범적인 논리가 적절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쉽게 반박될 수도 있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자는 대가 개념과 장려 개념이 가지지 못한 사회적 효율성과 생산성 및 시장경제와의 적합성을 가격 개념이 가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금은 가격 개념의 규범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임금의 불균형은 다른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What is a wage and how is a wage justified? This paper analyzes the moral concepts that justify wages based on the above two questions and attempts a productive development on the fairness of wage setting through the normative elements and justification logic of each concept. In the meantime, wages have been regarded only as a strategic management element of a company, causing many social conflicts. I think that the examination of the moral justification of wages is the starting point to solve this problem. In other words, wages should be approached from a moral point of view, not just from an efficiency point of view, and this should begin by revealing what moral elements are in the concept of wages.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find the normative elements of wage justification in the concept of wage itself. First, I clarify the three concepts of wage justification, and show that each concept results in normative logic. These three concepts are ‘reward’ for valuable work performance, ‘incentive’ to motivate employees and encourage hard work, and ‘price’ to be paid for the purchase of information and labor needed for production. I then argue each normative logic is justified, but can be easily refuted. Lastly, I argue that wages should be basically determined by the normative logic of the concept of price because the concept of price has social efficiency, productivity, and compatibility with the market economy that the concept of reward and incentive do not have. Nevertheless, the wage imbalance that occurs will have to be corrected and supplemented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concep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