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해결 가능한가?: 핵발전 갈등에 대한 체계이론적 접근 (Can Conflicts Be Resolved? Systemtheoretical Overview of Nuclear Power Confli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43권 / 3호 / 155 ~ 190페이지
· 저자명 : 노진철

초록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은 갈등을 사회적 체계로 볼 것을 제안한다. 루만은 갈등이 누군가를 적으로 조준하고 그를 표적으로 공격적/방어적/예방적으로 행위해 타자를 제한된 변이와 연관 짓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생산된다면 체계라고 지적한다. 갈등은 소통의 연결 가능성을 계속 조직케 하는 동기가 되며, 이러한 동기가 집단연대를 형성케 하고, 항의운동으로 조직화해 자원들을 동원케 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주제화하는 논쟁과 분쟁의 방식에 있다. 공고화된 오랜 갈등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어떻게 주제화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갈등들은 기능체계에 과잉 통합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이다. 그 경우 그 체계에서 점점 더 많은 자원들이 분쟁을 위해 동원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갈등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통의 진행 가능성과 행동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갈등은 기능체계에서 생겨나서 그 체계에 과잉 통합된 기생적 체계이다. 갈등은 모든 자원을 그 체계에 과잉 통합시키고, 그 때문에 사람들을 새로운 자원의 보급로에 계속 의존케 만든다. 그 때문에 갈등은 증폭하고, 도처에 창궐하며, 사회에 위협적이다. 여기서는 정치체계에 과잉 통합된 갈등이 권력의 비대칭성, 법제정과 제3자의 영향을 통한 갈등 허용 등으로 억압되거나, 갈등이 항의운동들에 의해 새롭게 주제화되는 방식을 관찰하는데 여러 핵발전국들의 갈등 사례를 이용한다.

영어초록

Self-referential system theory suggests conflicts as a social system. Luhmann points out that conflicts are a system if one aims someone at enemies and acts as an aggressive/defensive/prophylactic target on a continuing basis, associating the other with limited variation. Conflicts continue to organize the connectivity of communication, which motivates the formation of group solidarity and mobilization of resources by organizing them into protest movements. Therefore, the problem is not the conflict itself, but the controversial and disputed way of politically subjecting the conflict. It is important to observe how long-standing consolidation conflicts are the subject every time an accident breaks out. Conflicts in question arise when they are overintegrated into the functional system. In that case, the problem is that more and more resources in the system are mobilized for conflict and not available for other purposes. In conflict situations, people consider each other to be enemy, so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and the possibility of behavior is much smaller than when it is not. In this context, conflicts are parasitic systems that arise from functional systems and are overintegrated into them. Conflicts overintegrate all resources into the system, thereby continually relying on people for new resources. As a result, conflicts explode, spread everywhere, and threaten society. We use examples of conflicts among nuclear power countries to observe how overintegrated conflicts are suppressed by power asymmetry or themed newly by protest movements, allowing and legislation of conflicts through third-party influ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