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세금을 고려하는가? (Do Mutual Fund Investors Consider Capital Gain Taxes? Evidence from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1권 / 1호 / 45 ~ 72페이지
· 저자명 : 윤성만

초록

뮤추얼펀드는 최근 들어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으로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본 연구는 펀드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과연 세금요인이 고려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에서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상장 주식의 양도차익과 평가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시적 해외펀드 비과세제도의 시행시점과 일몰시점을 전후로 세금유인에 의해 투자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시적 해외펀드 비과세제도의 시행 전에 비해 시행 이후의 해외펀드판매와 펀드현금흐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나 평가차익에서 발생한 펀드이익을 과세할 때(시행 전)에 비해 비과세하는 기간(시행 이후)에 해외펀드투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세금요인이 펀드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동 제도의 일몰시점을 기준으로 일몰이전에 비해 일몰후의 해외펀드판매와 펀드현금흐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펀드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일몰후에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다는 것으로 펀드투자자들이 투자행위에 있어서 세금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연구표본을 축소하여 분석한 결과, ±3주와 ±2주의 표본에서는 위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지만 ±1주의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일정기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이미 펀드시장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 제도의 시행일이나 일몰일 직전과 직후의 펀드판매나 현금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연구표본을 대형펀드운용사와 중소형펀드운용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형펀드운용사의 표본에서 위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지만 중소형펀드운용사의 표본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중소형펀드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펀드상품에 비해 대형펀드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펀드상품을 투자할 경우 세금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펀드시장에서의 세금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에 있어서 펀드 투자행태의 변화가 발생하고 펀드 현금흐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mutual fund has been popular for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investmen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dure of the investor about this fund investment, this research analyze whether the tax factor was considered as expected or not. This paper tried to analyze whether the investment increased the time of implementation of this time－limited overseas fund tax exemption system and time of the sunset by the either before or after due to the tax induction or it reduc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overseas fund sale and fund cash inflow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s in the temporary tax exemption system of overseas fund in comparison with the before implementation. When this imposed the fund profit generated in the overseas proceeds from sale of stock or evaluation gain, the overseas fund investment increased for the period which compared and does the fund profit the tax exemption.
Second, the overseas fund sale and fund cash inflow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ecreases after the sunset in comparison with the before sunset. This phenomenon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fund investors consider the tax factor as to the investment since the investment in the overseas fund reduced after relatively the tax burden of the fund profit is big. Third, the result of being similar above research result is observed in the result of reducing in the sample of ±3 week and ±2 week but the result of noting statistically is not observed in the sample of ±1 week. Because the fund market recognizes already that tax exemption system about the overseas fund applies to the specified period. Third, the result of being similar above research result was observed in the result of reducing and analyze the research sample and sample of ±3 week and ±2 week. However the result of noting statistically is not observed in the sample of ±1 main part. Finally, the result that it classified into the large fund management company and small and medium fund management company and it analyze the research sample and result of being similar above research result in the sample of the large fund management company were observed but it notes in the sample of small and medium fund management company the level of result was not observed.
The importance is the tax factor in the fund market in the point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nalyze called the objective research. And there is the contribution of the research in that it provides the political implied meaning that the change of the fund investment practice can be generated and it can arouse the change of the fund cash flow in modifying the taxation system about the fu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