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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성향의 한국 대중들은 어떠한 민주주의를 선호하는가? (Which Type of Democracy do Korean People with Populist Attitudes Prefer?)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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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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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성향의 한국 대중들은 어떠한 민주주의를 선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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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31권 / 3호 / 183 ~ 214페이지
    · 저자명 : 도묘연

    초록

    이 연구는 반엘리트주의와 인민 중심주의로 정의된 포퓰리즘 성향이 엘리트· 전문가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선호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모형은 대안적 민주주의 지지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구축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포퓰리즘 성향은 대의 민주주의 및 엘리트·전문가민주주의보다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선호와 강력한 친화성을 보였다.
    둘째, 포퓰리즘 성향이 전문 관료의 통치를 선호한다는 스텔스 민주주의론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에서 발현된 포퓰리즘 성향이 대의 민주주의의 교정을 바라는 직접 민주주의적 열망의 표출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셋째, 통제변수의 영향력도 유효했다. 높은 제도 신뢰는 직접 민주주의 선호에, 높은 연령과 교육수준 및 보수정당·진보정당 지지는 대의 민주주의 선호에, 그리고 높은 투표활동과 연령 및 보수 이념은 엘리트·전문가 민주주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populist attitudes, which are defined as anti-elitism and people-centrism, on the preference of elite/expert democracy (EED), representative democracy (RD) and direct democracy (DD). The study model is established by setting the support factor of alternative democracy as a control variabl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populist attitudes show the strong affinity with the preference on DD like national referendum rather than RD and EED. However, the insistence of stealth democracy that populist attitudes prefer to the rule of professional bureaucrats is not confirmed clearly. These findings support the fact that the populist attitudes expressed in Korea is an expression of direct democratic aspirations which hope the modific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ntrol variables affect the preference for different types of democracy.
    Institutional trust affects preference for DD; age, education level and party support affect preference for RD; and voting activities, age and conservative ideology affect preference for E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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