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현상유지 국가인가? 김정일 시기 북한의 국가성향 고찰 (Is North Korea a Status Quo Power? North Korea's State Orientation under Kim Jong-i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3권 / 4호 / 165 ~ 190페이지
· 저자명 : 우승지

초록

이 글은 김정일 시기 북한 체제의 성격을 국가성향론(state orientation)을 통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성향론은 현상유지 국가(status quo power)와 현상타파 국가(revisionist power 또는 anti-status quo power)의 이분법을 취하고 있다. 후자는 세계질서 또는 지역질서 차원에서 현상태(status quo)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자원배분과 관련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하고, 현존하는 세력균형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반면 전자는 현 질서에 만족하고, 현 세력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이라는 행위자는 현상유지적 성향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현상타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가? 본고는 국제정치이론 상 국가성향 논의를 일별한 뒤, 북한의 국가성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세력균형의 재편이라는 논거를 통해 김정일 시기 북한이 현상타파적인 국가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이 글은 국가성향을 판단하기 위해 한 국가가 (1) 양국 사이 권위, 영토 분배에 불만을 품고 군사력의 사용을 통해 현상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는지, (2) 기존 세력균형의 분배에 불만을 품고 군사적 세력균형의 재분배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ntends to study North Korea's state orientation under Kim Jong-il. International relations researchers tend to divide states into status quo powers and revisionist powers. Status quo powers are content with the current distribution of power among states. In contrast, revisionist powers actively seek to transform the status quo even using the military means. Then, using the langua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was North Korea under Kim Jong-il a status quo power? This article maintains that North Korea at the time constituted a revisionist power considering that it actively sought to upset the prevailing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two Koreas as manifested by its ardent pursuit of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