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정책은 효과적인가?: SFA 분석의 적용 (Are Regulation Policies Effective on Seoul Metropolitan Area? : an Application of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Meth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8권 / 2호 / 229 ~ 247페이지
· 저자명 : 이창근, 김의준

초록

수도권 정책의 기본적인 골격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서 공장․교육기관․대형건물 등의 신․증설 억제, 인구집중 유발시설들에 대한 입지규제 등 수도권 분산을 위한 물리적 규제 중심의 정책을 포함한다.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계기로 수도권 정책은 인구분산과 집중억제에서 지역균형개발과 수도권 문제 해소로 정책목표를 전환함과 동시에 물리적 규제에서 경제적 규제로 방향을 선회하였다(서승환; 2008).
수도권 정책에 관한 효과 분석은 주로 시설 또는 인구 억제 등 각종 수도권 규제별로 개별적인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허재완, 1998, 2003; 최지원, 2004; 조성호, 2008; 서승환․김갑성, 2004; 이상대․박은실, 2008). 하지만, 수도권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규제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인구집중억제, 입지제한, 공업용지규제 등 수도권 규제에 따른 투입물과 산출물 간의 효율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비모수적 방법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 방법을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모수적 방법인 확률변경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Analysis, 이하 SFA) 분석을 적용하여 효율성 지수를 토대로 효율성 분석과 효율성의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분석방법 모두 요소투입량과 최대산출량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SFA 분석은 효율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3장에서 자료의 분석, 분석모형 및 수도권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f the regulation policies on Seoul Metropolitan Area are effective in promoting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a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he method can calibrate an economic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under a few restriction on population growth, industrial location and land uses. The determinant factors for the efficiency include the population, the size of industrial lots, the number of large manufacturing firms, and the change rate of land price. Ceteris paribus, the absolute increase of population and the size of industrial areas could result in the inefficiency of the resource allocation. This paper argues thar the fragmented land development for manufacturing firms needs to be revised into an integrated approach with de-regulations on economic activities of large firms. In addition, the land price stabilization would contribute to an optimization of the resource alloc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