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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둥글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코드 (Law is round: the code of an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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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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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둥글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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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47호 / 189 ~ 207페이지
    · 저자명 : 오정진

    초록

    2013년 11월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그렇게 법의 다이어그램 안으로 밀어넣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건(event)은 진부한, 북한 관련 사례(case)로 구성되었다. 이 글은 일곱 차례에 걸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방청을 바탕으로, 동 심판이 순환적인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법의 둥근 다이어그램 안에 사건을 가두고, 모난 것을 쳐내는 방식의 코드에 입각해 있음을 보인다. 심판과정은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여부에 관한 논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피청구정당과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한 청구인측의 집요한 주장에 의해 지루하게 진행되었으며, 법의 다이어그램에 갇힌 증인은 어느 쪽 증인이건 간에 다분히 체제순응적이었다. 법은 둥글고, 모난 것은 용납되지 않기에 뿔인 북한은 여전히, 감히 언급해서는 안 될 금기였다. 이처럼 법의 둥근 다이어그램이 작동되면서, 언어와 사유는 금지되거나 궁핍해지고, 존재와 행동은 부정되거나 침묵하게 되는 반면, 법과 권력은 수치도 없이 앞으로도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의 다이어그램을 어찌할 것인가. 우선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해야 하며, 아울러 법의 둥근 다이어그램이 있는 전부는 아닐 것이므로 사건이 법 안에 갇혀있지 않도록 외부화해야 한다. 요컨대 시민들 스스로 제대로 정치를 행해야 한다.

    영어초록

    On 5th November in 2013, the Government requested an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to the Constitutional Court. So the event of a dissolution of the political party which is the first in constitutional history pushed into the diagram of law is constituted as a banal case regarding North Korea. This paper based on the seven times attendance of court shows that the trial is grounded on the code which contains the event into the round diagram of law with circular words and excludes the edges. The trial is processed tediously not by argument of whether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is contrary or not to the democratic basic order, the term of dissolution of the political party rather by insistent pleading of the Government that the relation of the party and North Korea is positive. Irrespectively which part, the witness caught up by law's diagram was considerably accommodated to system. For law is round and the angular can not be accepted, the horn of North Korea is still taboo that should not be spoken. As the round diagram of law is operated, the speech and thought are banned and become poor, being and action are disapproved and put to silence, but law and power will remain similarly without shame to the future. Then what do we do with such like a diagram of law? We have to resist to it with multiple ways and externalize the event in order to not be confined in law because the diagram is not all there is. In short, citizen must do politics properly by themselv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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