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서 신뢰형성은 가능한가? (Is Trust Building Possible in Inter-Korean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8권 / 3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김창희

초록

국제관계에서 신뢰는 안정적인 평화와 협력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갈등을 풀거나 관계전환의 노력에서 필수적이다. 신뢰형성은 교류와 상호소통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상호협력을 선호한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이다.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협력이고,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신뢰이다. 협력의 목표는 적대관계 속에서는 국가이익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협력을 통해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안보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본격화된 이후 상호신뢰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1990년 이후 남북관계를 개관해 볼 때,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선언’이 이루어진 것은 남북 당국 간의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합의의 이행과정에서 남북한 협력이 구체화되지 못하였고 신뢰가 형성된 기간은 짧았다. 남북한 간 신뢰가 지속되지 못하고 갈등이 유발되어 대결국면으로 전환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상호이익이라는 신뢰의 기본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사업이다. 본 논문은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상회담 전후 과정을 살펴보고, 무엇이 합의를 가능케 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남북한 신뢰지속의 제약요인의 규명과 함께,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남북한 신뢰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

영어초록

Trust connotes peace and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rust is necessary for the resolution of discord and the changeover of relations. Trust building is possible in reciprocal exchanges and communications by the consistent signal that one does not intend to undermine the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and prefers mutual cooperation. The most significant agendum is the peace in rel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s. Cooperation is prerequisite for the peace, which inevitably requires trust. Given that national interests cannot be envisioned in hostile relations, the objective of cooperation is to create a more free security environment from threats by cooperation. Has trust been established in the two Koreas? Seeing the chronology of relations of the two states, the ‘Basic Agreement’ was adopted in high-level inter-Korean talks and the ‘South-North Joint Statement’ was announced in the inter-Korean summits, which were based on the trust of South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Unfortunately, the agreement and declaration did not last long. The most decisive reason in the failure of the consistent management for the trust was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Notwithstanding this catastrophic situation, the Kaesung Industrial Complex has shown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rust. This article is to explore contexts of the Basic Agreement and inter-Korean summits, and analyze what made the mutual consent of South and North Koreas. Additionally, it scrutinizes the limits of trust sustenance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based on functionalism, suggests possible approaches for trust building of the two Kore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