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 시대 ‘상표’ 개념은 있었는가? (Did Trademarks Exist in Ancient Ro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5권 / 3호 / 153 ~ 193페이지
· 저자명 : 윤권순

초록

상표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고대 로마는 일정 시기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하면서 상업적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최근의 역사학적, 고고학적 성과를 활용하여 고대 로마 시대에 현대적 ‘상표’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상업적 표시에 대한 법적 보호의 가능성도 탐구하였다.
고대 로마 시대에 ‘현대적’ 상표 개념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로마에서는 넓은 지역에 걸친 거대한 시장에서 상업적 활동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경쟁적 상품이 있는 사례도 있었다. 둘째, 기사 계급, 자유민 등의 상업적 활동이 자유로웠고, 일부 고위 귀족까지 상업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상업적 표지’의 사용 주체가 많았다. 셋째, 고대 로마에 상품의 출처표시에 대한 체계적인 표시 시스템이 존재한다. 즉 제조업자, 상품의 내용, 제조 지역 등과 같은 정보가 담겨 있는 적지 않은 ‘상업적 표시’가 발견된다. 넷째, ‘티툴루스 픽투스(Titulus pictus)’라는 오늘날의 상표 개념과 관련이 있는 용어가 존재했다. 다섯째, 우리 상표법상 ‘상표’에 해당하는 ‘상업적 표시’ 사례가 존재한다. 고대 로마에서 어류 가공 식품의 생산과 거래 및 제조업자 사이의 경쟁이 활발했던 상황에서 ‘SCAURI’라는 출처표시가 널려 퍼져 있었다는 점에서 이 표시는 현대적 상표의 개념을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개념에 서비스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기의 서비스를 타인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보고 있는데,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에서 발견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칭하는 표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대 로마에서 ‘상업적 표시’에 대한 법적 보호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고대 로마에서 상표 개념은 존재했으나 법규범까지로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현대의 ‘상표’의 개념이 고대 로마시대에 존재했으며, 최소한 서기 1세기 경(SCURUS 표시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존재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동안 고대세계에서 상표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있었지만, 시장에서의 경쟁 등과 같은 당시의 경제시스템과 상표법의 기준을 적용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When delving into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trademark system, Ancient Rome holds a significant place in this exploration. The Roman Empire dominated vast geographical expanses and engaged in extensive commercial activities over an extended period. This paper aims to assess whether the essence of a "trademark" in the modern sense existed during ancient Roman times, along with the possibility of legal protection for these commercial marks.
In conclusion, we find compelling evidence to suggest that a 'modern' trademark concept did indeed exist in ancient Rome. Several factors support this assertion. Firstly, commercial activities in ancient Rome thrived within expansive marketplaces, often featuring competing products. Secondly, a diverse range of individuals, including the knightly class, freedmen, and even high-ranking aristocrats, employed commercial signs. Thirdly, there was a systematic approach to marking the provenance of goods in ancient Rome. This practice resulted in numerous commercial marks that contained essential information, such as the manufacturer's identity, the contents of the goods, and the region of production.
Furthermore, there is historical evidence pointing to a term closely related to today's trademark concept, referred to as the 'Titulus pictus.' Additionally, there are instances of 'commercial signs' that would qualify as 'trademarks' by modern trademark law standards. For instance, in the context of the production, trade, and competition among processed fish manufacturers in Ancient Rome, the widespread use of the provenance mark 'SCAURI' contained elements akin to the modern concept of a trademark. Furthermore, our contemporary trademark law encompasses service marks within its definition of trademarks. This extends recognition to marks used to identify various services, a practice evident in examples found in the archaeological remains of Pompeii and Herculaneum.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re is no concrete evidence of legal protection for 'commercial signs' in ancient Rome. Consequently, while the concept of a trademark existed, it did not evolve into a formalized legal code. This paper contends that the modern concept of a 'trademark' can be traced back to at least the 1st century AD, as evidenced by marks like 'SCURUS.' While claims about the existence of trademarks in the ancient world have been made before,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lies in its provision of concrete evidence, applying the criteria of trademark law and the economic dynamics of the time, particularly the competitive nature of the marketpla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