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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국가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의 관료적 권위주의를 중심으로이신용 (Authoritarian State and Social Policy: The Case of the bureaucratic-authoritarian Stat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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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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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국가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의 관료적 권위주의를 중심으로이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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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28호 / 105 ~ 139페이지
    · 저자명 : 이신용

    초록

    19세기 말 국가 차원에서 실시된 사회복지정책 도입의 선구자적인 국가는 산업화가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들이 아니었고, 이들 보다 상대적으로 덜 산업화된 독일제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이들 권위주의 국가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일차적인 목적은 국가시민의 복지증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민주적인 정권의 안정화와 유지에 있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독일제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필요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 보다 이르게 도입될 수 있었다. 차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향이 한국의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 아래에서 시행된 사회복지정책에서도 발견된다.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제도들이 국가시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권위주의 국가의 비다원성,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자기수정능력의 결여, 정치, 경제, 사회의 미분화, 집단의 이해에 대한 둔감성과 같은 속성들 때문에 결과된 것이다.

    영어초록

    The leading states which introduced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earlier than any other states in the world were not the industrialized and democratic states, but the authoritarian states like the German Empire which was less industrialized than England and Belgium. For the German Empire, the major purpose of introducing social security system was not to improve welfare of the citizen, but to justify and to secure undemocratic regime. Because of this, social security system could be introduced earlier in the authoritarian states than in the democratic states, and therefore social policy in the authoritarian states was characterized by “top down”. “Top down” means that the introduc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was not led by labor unions or interest groups, but by those who governed the state. Similar tendencies can be found also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the bureaucratic-authoritarian state like South Korea, although different tendencies can be found between the German Empire and South Korea. Another general character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se authoritarian states is that the quality of the benefits of social security system is low and so can not guarantee the social security of citizen. We can find the reason for this phenomenon largely in the undemocratic character of the above-mentioned authoritarian regi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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