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를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정의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The Necessity of the Amendment for the Drug and the Medical Device Definition Clauses in order to Design the Premarket Allowance Pathway for Combination Products)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2.11
27P 미리보기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를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정의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15권 / 2호 / 141 ~ 167페이지
    · 저자명 : 오승한

    초록

    최근 의료산업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의약외품)를 결합하여 기존 치료제보다 편의성은 물론 유효성⋅안전성 측면에서 더 나은 효과를 가진 의료제품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을 융복합 의료제품이라고 호칭한다.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약외품)가 결합되어 각각의 구성부분이 모두 치료⋅처지⋅진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약외품)’를 중심으로 완전히 분리된 시판허가 기준과 규제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제품 규제체제 안에서 양자 어느 곳에서도 속할 수가 없어서, 적용될 시판 검증기준과 규제절차 등이 불분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자체 내규에 불과한 민원규정, 민원인 안내서 등을 통해서, 최소한도로 융복합 의료제품의 인⋅허가 신청절차 및 규제절차, 인⋅허가 요건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불명확하고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상위법에 명확한 규제근거와 규제절차 등을 제정하여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절차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약외품)를 완전히 독립적이고 철저히 분리되는 상품으로만 간주하여 양자의 양립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약외품)’에 대한 정의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의약품과 결합된 의료기기가 사실상 의료기기로 인정될 수 없고, 의약품도 될 수가 없어서 어느 한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규제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drug-device combinations, such as ‘a drug eluting stents’ and ‘transdermal patches’, become more important and are growing as efficient alternatives of traditional therapies. The combination products are defined as the products, which are composed of two or more of the traditional medicinal products, drug, device, and biologic. All combination products, however, consists of at least two distinct constituents, unlike other traditional medicinal products.
    In the current premarket allowance pathway for the drugs and devices, it is unclear whether the combination products are regulated as drugs or devices. Although publicizing the guidelines and the regulatory notices for the handling process of ‘the market application for combination product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actually, has no authority of making criteria to allocate them into the drug, the medical device, or the biologic pathway. None of laws regulates the definition of combination products and the standard to classify them, which are answer for what kinds of requirements are required to get market allowance.
    The most problematic hurdles in designing the appropriate regulation pathway for combination products are the definitions of a drug (including a biological product) and a device, which are stipulated in separate legislations,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PAA) and the Medical Devices Act (MDA), respectively. The current PAA specifically defines ‘the drugs’ with exception of device and MDA also specifies ‘the devices’ as distinct from drugs. As a result, in the current Korean medical statutes, the definitions of drug and device are mutually exclusive; therefore, PAA should be applied to only the drug portion of the product, and MDA device law also should be applied to only the medical device.
    For this reason, whether the combination products composed of both drug(biologic) and medical device should be regulated as a drug, a biologic or a device, sometimes, has not been decided and delayed. In order to remove this regulation gap, the amendment of the definition articles for drug and device in PAA and MDA is not avoidabl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제규제와 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