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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복합 시설설치의 원스톱 행정체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ntroduced one-stop ICT convergence of complex building insta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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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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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복합 시설설치의 원스톱 행정체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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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3호 / 99 ~ 131페이지
    · 저자명 : 김남욱

    초록

    과학기술과 ICT융합기술의 발전은 편안하고 안전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조성을 넘어 도시민이면 누구나 필요한 스마트시티의 도시정보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도시의 조성은 행정청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스마트시티는 ICT융합기술을 이용하여 시민이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시 등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 실증시범, 의료, 국제해양관광서비스, 글로벌 기업유치, 친환경그린을 위한 스마트시티를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기반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간에 네트워크에 의하여 소통이 원활한 지역사회 내지 공동체를 형성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기능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의 전단계인 유비쿼터스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비쿼터스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인허가 의제규정이 있으나, IoT,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원격감지, 3D프린터, 모바일기술 등을 이용한 스마트시티의 기반시설은 유비쿼터스 기반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허가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IoT기반으로 글로벌 ICT 허브로 성장하기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실증시범사업으로 교통혼잡 안내서비스, 스쿨존 지역 보행안전서비스, 영상기반 스마트 파킹 서비스고도화, 스마트 미아방지 서비스, 스마트미러, 스마트 전통시장, 스마트 해상안전-드론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ICT융합도시시설의 설치 및 관리유지, 인허가⋅승인에 관한 부서가 중첩되어 있고 부처이기주의로 인하여 원할한 ICT 융합 도시시설의 설치에 방해를 받고 있으며, 스마트시티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나 조례의 부재로 스마트시티 실증시범사업 추진에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ICT융복합도시시설의 설치에 관한 원스톱행정체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스마트시티에 관한 법적인 선행연구는 ICT법체계를 입법학적으로 검토하면서 ICT특별법의 기본법으로서 방향설정, 집행기관과 수범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를 논의하거나, ICT관리체계 통합, ICT진흥과 융합을 위한 규제 개선,유비쿼터스도시의 통합운영센터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스마트도시의 개념과 현황을 고찰한 후, ICT 융복합시설 설치사업의 민원사무의 법적성질, ICT 융합시설의 인허가의제와 원스톱민원서비스와의 구별, 스마트시티의 기반시설의 유비쿼터스도시법상의 인허가의제 규정 적용여부, ICT융합활성화특별법상의 신속처리제도와 임시허가제도의 도입가능성,ICT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도입, 부산광역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에 관한 규칙 제정,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설치 운영, ICT융합시설설치 및 관리에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구축 등에 관한 법적 문제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of fusion techn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CT, access to comfortable and safe ubiquitous urban infrastructure anyone smart City of city information necessary if the city people beyond the construction of the facility, subject to the provision of necessary services It has to allow. The composition of the ubiquitous city is carried out in an administrative agency leadership contrary, Smart City is using the fusion technology of ICT, citizens are led to construction. Busan, Daegu, Incheon, in such as Sejong Cit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smart verification test, medical, international marine tourism services, global companies attract, environmentally friendly, smart for the Green and to construct the city as a model project. These Smart City, based on the Internet (IoT) of things, human beings and human beings, human beings and things, things and things, smoothly communication by inter-city network of local governments community or communities to form, the duration of the city possible growth, improving the efficiency of urban functions, thereb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However, there is a licensing agenda provisions based on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ubiquitous business enforcement who by law related to construction such as ubiquitous city for the construction of a ubiquitous city is the previous stage of the Smart City, IoT, dron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remote sensing, 3D printer, smart City infrastructure that uses such as mobile technology, so difficult to see in the ubiquitous infrastructure, licensing agenda provision does not apply. In particular, Busan, traffic congestion information service to Haeundae Centum City in the demonstration model business Busan in order to grow as a global ICT hub in the IoT-based, school zone region walking safety services, of the video-based smart parking services sophistication of the scan, smart lost prevention services, smart mirror, smart traditional markets, smart maritime safety - has been promoting, such as drone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maintenance of ICT of fusion urban facilities, the department about the licensing and approval and nested, by the selfishness of the ministries have received the interference to the installation of smooth ICT fusion urban facilities, difficulties in promoting the demonstration model project of smart City member of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governing the smart City is a reality is a desperate need to create a one-stop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installation of ICT integration and complex urban facilities so we have faced.
    In the legal previous research on Smart City, direction setting as the Basic Law of the ICT special law while considering the ICT legal system legislation to, or discussion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enforcement agencies and by example who, integration of ICT management system, regulation improvement for the ICT promotion and fusion, presented proposals for improvement and management and operational problems of integration operations Center of the ubiquitous city.
    Therefore, after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smart city, the legal nature of the petition office of the installation business of ICT integration and complex, the distinction between the first and the one-stop complaint service of licensing of ICT of the fusion facility, the Smart City infrastructure whether or not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approval of the ubiquitous urban law of the facility, the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rapid processing system and the temporary permit system on the fusion activation special law of ICT, the complaint once for the installation of ICT integration and complex the introduction of the visit processing system, rulemaking relating to the processing system of the complaint once the visit of Busan Metropolitan City, installation management of the smart City integrated operations Center, to allow the fusion facility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ne-stop complaints administrative services of ICT presenting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onstruction such as governance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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