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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 분류에 따른 출산정책과 출산율 비교 연구: 영국(자유주의), 프랑스(보수주의), 스웨덴(사민주의), 한국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fertility policies and birth rates according to the welfare state classification by Esping-Andersen: Focusing on the UK(liberalism), France(conservatism), Sweden(social democ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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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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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 분류에 따른 출산정책과 출산율 비교 연구: 영국(자유주의), 프랑스(보수주의), 스웨덴(사민주의), 한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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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교육 / 25권 / 4호 / 131 ~ 160페이지
    · 저자명 : 김선녀

    초록

    지금 한국은 위기출산 영향으로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인구감소의 ‘악순환’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기출산 악순환의 정책 대안을 찾고자 Esping- 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 분류에 따른 출산정책과 출산율 비교 연구를 하였다. 에스핑엔더슨의 분류에 따른 4개 국가에서 출산장려 정책은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을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함과 더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sping-Andersen의 유형인 4개 국가별 레짐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 출산장려정책의 성패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출산문제가 일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다. 둘째,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이를 위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보육서비스가 공공 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한국은 민간 서비스 기관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출산과 양육의 비용을 국가가 감당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출산은 세대와 세대와의 연결고리이다. 위기출산 현상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위협하는 현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Currently, in South Korea, the most direct outcome of the childbirth in crisis is the ‘vicious circle’ of population decreases. South Korean birth rates have not been able to get out of the vicious circle. To find policy measures against the vicious circle, a comparative study of fertility policies and birth rates in various countries according to the welfare state classification of Esping-Andersen. The question, “How do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affect birth rates in four different countri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by Esping-Andersen?” was set as a research problem to verify related hypotheses and derive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mparison of the regimes of four different types of states according to Esping-Andersen’s classification, the success or failure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are determined by the following several factors. First, consciousness regarding childbirth should be changed to admit that childbirth problems are not a problem of individual families but a problem of the entire society and that the responsibilities for childbirth and rearing do not lie on individual families but do lie on the entire society. Second, social environments where families and workplaces can run parallel should be formed. Third, to that end, child care services should become public. It can be seen that, whereas child care services are mainly provided by public service institutions in France and Sweden, such services relatively highly rely on private service institutions in South Korea. Fourth, a basic perception that the state should bear expenses related to childbirth and rearing is necessary. Childbirth is a connecting link between generations. The phenomenon of childbirth in crisis threats this connecting link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change related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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