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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의 미국 불참이 국제기후변화레짐의 실효성에 미친 영향: 국가별 CO2 배출 증가율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the Withdrawal of the USA from the Kyoto Protocol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based on the rate of carbon dioxide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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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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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의 미국 불참이 국제기후변화레짐의 실효성에 미친 영향: 국가별 CO2 배출 증가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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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3권 / 2호 / 335 ~ 358페이지
    · 저자명 : 김영신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이 기후변화레짐의 효과에 미친 영향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2001년에 1차 감축의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새로운 기후변화레짐으로서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으나 실증적 연구 결과는 교토의정서 미국 불참이란 부의 촉발메커니즘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토의정서에 불참한 미국은 교토의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CO2 배출 증가율 변화를 통하여 보여주었으나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는 물론 1차 감축의무 대상 국가까지도 CO2 배출 증가율을 상향시킴으로써 그간 보여주었던 국제사회의 리더십에 훼손을 가져왔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이것은 인지공동체로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의 기후변화 평가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 미국의 정치에 의해 왜곡됨으로써 지구촌에 정확하게 전파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토의정서의 국제기후변화레짐으로서 실효성에 제약을 가하는 빌미를 마련해 준 셈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익보다는 지구공동체의 이익에 국가정책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

    영어초록

    Based on statistical data,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the Kyoto Protocol on the climate change regime. It appears that the Kyoto Protocol operates smoothly through the mutual agreement on the reductions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or the first obligated countries.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international agreement on climate change regime due to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uld not be able to cope with the carbon dioxide reductions under the Kyoto Protocol.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did not ratify the Kyoto Protocol, showed an effort to keep the guidelines of the Kyoto Protocol via the reduction of the carbon dioxide emission rate. However,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creased for the first obligated and non-obligated nations. This damaged America’s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is important to share globally the scientific results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report. However, the scientific result produced by the IPCC is misrepresented in American politics due to the knowledge and/or cultural gaps between climate change science and politics. As a result, the Kyoto Protocol provides restric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for each country to extend the social capital for the benefits of global community when they make climate change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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