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현황 분석과 투표율 제고방안 ―OECD국가의 재외선거제도 비교와 미국, 중국, 일본의설문조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Overseas Voting's 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s of a Turnout of Voters ―A Comparative Study on OECD Country's Overseas Voting Institute and Survey of American, Chin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문화 / 44호 / 251 ~ 280페이지
· 저자명 : 박범종

초록

본 연구는 재외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넘어서 실제 투표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 재외선거제도와 OECD국가의 재외선거제도 비교 및 미국, 중국, 일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권자, 대상선거, 선거등록 방법 및 투표방법 그리고 국외선거운동방법으로 구분해서 우리나라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선거권자에 있어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며, 복수국적을 완전히 허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둘째, 대상선거에 있어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에만 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선거등록 방법에 있어서는 신청주의와 영구명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방안에 있어 현재 인정하고 있는 재외공관등록 외에 인터넷과 우편등록을 허용해야 한다. 넷째,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재외공관 투표 외에 우편투표 및 인터넷투표를 점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OECD국가에서 시도하지 않은 재외공관에서 투표용지를 프린터로 발급해 기표식으로 투표하는 방식은 비용절감효과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섯째, 국외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국내위성방송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허용해야 한다. 또한 한인단체와 한인언론, 그리고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재외선거에 대한 인식과 설명회를 통한 홍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to improve turnout of voter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OECD country’s overseas voting institute and survey of American, China and Japan.
We have to explain the processing on overseas voting in 19th Assembly election. particularly the evaluation of koreans compare to OECD country’s overseas voting institutes and analysis on the survey about issues of qualified as a voter, object elections, a overseas voter registration and voting and a way of election campaign on overseas country. According to this result, we suggest a improvement plans of a turnout of voters First, we don’t have to permit of double nationality about overseas voting. however, it is a rational to permit of only double nationality over 65 year old. Second, we have to admit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ird, we have to use an variety methods as like personal visit at diplomatic missions, postal, internet for overseas voter registration. Fourth, we must be expanding plan of personal voting at diplomatic mission and postal voting, e-voting. fifth, we must admit of overseas election campaigning just like broadcasting and internet without additional condition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