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강화와 가산세율의 증가가 세무대리실무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소규모사업자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Audit Probability and Penalty Rate on Tax Reporting Decisions of Staff Accountants in Korea Tax Preparation Fir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19권 / 1호 / 141 ~ 171페이지
· 저자명 : 김훈, 배수진, 심태섭

초록

우리나라의 많은 소규모사업자들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보고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세무대리인 사무실의 세무대리실무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실무자의 의사결정 성향은 납세자의 세무신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시행해 온 대표적인 정책인 세무조사의 강화와 가산세율의 증가가 세무대리실무자의 의사결정(성실세무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실험연구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세무대리실무자로 하였다. 실험은 실제소득, 전년도 신고상황 및 단순경비율 등의 정보가 포함된 두 가상기업에 대하여, 두 가지 수준의 세무조사(낮음/높음)와 두 가지 가산세율(40%/80%)의 총 4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응답자에게 세무당국에 보고할 신고소득율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세무조사의 확대와 가산세율의 증가 모두 세무대리실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규모사업자의 성실신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납세순응을 위해 세무조사와 가산세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예산의 확충, 조사요원에 대한 훈련 등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므로, 현행 가산세율의 증가가 세정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임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Korean tax administration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has traditionally used a tax audit and penalty for the under-reported taxpayers to improve tax compliance. However, the frequency of actual tax audit was not enough to reduce tax avoidance, and the penalty rate of the NTS was relatively lower than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In regard to the above,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1) audit probability (low vs. high) and (2) penalty rate (40% penalty vs. 80% penalty) affect tax reporting decisions of staff accountants in Korean tax preparation firms.
Because the experimental method has often found to be a useful methodology for investigating individual behavior, this study conducted a 2×2 experiment using questionnaires on the staff accountants of Korean tax preparation firms. Each subject was presented with two fictitious scenarios. For each scenario, the subjects were asked to determine how much of their clients' business income to report to the NTS when they prepare the tax returns of their cli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reinforcement of tax audit and the increase of penalty rate lead to improve tax compliance, respectively. However, the interaction of audit probability and penalty rate does not affect the tax compliance of the subjects. In addition, the gender and the risk preferences of the subjects have an effect on their reporting decision. This means that the reinforcement of tax audit and the increase of penalty rate may be useful for improving tax complianc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