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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제도의 OECD 국가간 비교연구: 우리나라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책무성을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Accountability in Budgetary Performance Evaluation of OECD Countries: with a Focus on Korean PA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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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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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제도의 OECD 국가간 비교연구: 우리나라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책무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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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5권 / 2호 / 335 ~ 358페이지
    · 저자명 : 나태준, 박여울, 남지현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재정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를 비교하여 재정성과 관리정책의 전반적 방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타 국가에 비해 강한 수직적, 내부적 책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책무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경직적인 평가체계에서 탈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oblems of the Korean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and suggests how to improve it. It analyzes which aspects of performance management are emphasized in Korea through compar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Korea and other OECD countries. In doing so, the authors suggest four dimension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namely, vertical accountability, internal accountability, social accountability and technological efficiency, and compare Korea and other countries with respect to each of the four dimensions. OECD International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Database is used to compare United States, UK, Australia and Korea as well as the rest of the OECD countries. It is found that Korean PART is characterized as having relatively high vertical accountability and internal accountability and relatively low social accountability and technological efficiency. This study suggests that K-PART needs to break away from the rigid mechanical system based on the distrust model to become a more advanced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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