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부가가치세율의 계산과 이를 통한 VAT Gap의 추정에 대한 연구 - 한국과 주요 EU 국가 3국의 비교 - (The Effective VAT Rate and the VAT Ga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7권 / 4호 / 189 ~ 232페이지
· 저자명 : 김유찬

초록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소득세에 비하여 소비세 제도가 가지는 열등한 특성으로서 세부담의역진성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면세제도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감세율 제도에 비하여 심각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본연구에서는 유럽의 주요 3개 국가(영국, 독일,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유효부가가치세율을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조세세도의 효율비용을 추정하는 일반적인 연구들에서 이 면세제도의 비효율성을 수용하여 추정할 수 있는 모형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의 격차는 유럽 3국의 나라들의 그것보다 월등하게 커서 왜곡효과가 크고 효율비용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비교대상 국가들에비하여 면세제도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면세범위가 넓다고 하여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서민들의 생필품에 대하여 세부담을 줄여주려는 배려가 높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유럽 국가들은 면세제도보다 세부담 환수 및 누적효과가 적은 경감세율을 통하여 이러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유럽 3개 국가들에 비하여 일반적인 생활수준이 낮은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경제내의 총부가가치창출에서 생필품에 해당하는 분야의 공급비중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수평적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2011년 기준 VAT Gap은 약 48% 수준이며 2013년 기준 VAT Gap은 약 41%의 수치로서 2011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큰 규모의 VAT Gap이 도출되는 분석의 결과는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나 EU의 주요 3국이나 모두 지하경제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영어초록

VAT exemption system would have the economic means to alleviate the VAT burden for daily necessity. Without this component the consumption tax system would be regarded strongly inferior compared to income tax system because of income regressive burden of consumption tax. But on the other hand the exemption regime has serious adverse effects compared to the reduced rate scheme of european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ffective tax rate of the value added tax of Korea and the three major European countries (UK, Germany, France) with industrial input－output data. In Studies it seems generally not to have a model structure, by which the inefficiencies of the VAT－Exemption scheme can be estimated. VAT gap between the nominal tax rate and the effective tax rate in Korea is larger and also efficiency cost was greater than those of European countries. This is because the VAT system used widely exemption system in Korea as compared to the 3 European countries. To regard Korean System with the wider range of VAT－exemption items compared to other European countries as a careful VAT System for middle and low income level residents is not appropriate. In these 3 european countries are some items of the reduced rate of VAT available, which generally is preferable for the middle and low income level residents due to its tax refund and small cumulative effect than tax－exempt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it is hard simply to compare Korea with these 3 european countries, because these countries generally have higher level of living standard than us and therefore proportion of life necessities is greater than those countries in national economic output. 2011, the VAT Gap is about 48% in Korea and 2013 41%. Such large－scale VAT Gaps are also resulted from the analysis in the 3 European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ells us that all of 3 major EU countries have much larger size of underground economy than we generally though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