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제도의 중복성에 관한 연구: 환경부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the two Self-Evaluation Systems: Major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K-PA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5권 / 3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나태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부문 성과관리제도의 핵심인 중앙정부의 자체평가시스템이 과연 합리적 평가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제도의 양 축인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비교를 통해 두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요정책평가제도의 기반인 성과관리시행계획서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기반인 성과계획서를 논의에 포함시켜 연구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뿐 아니라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 실무자를 각각 인터뷰하였고,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질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분석결과 자체평가는 내용상 동일 사업에 대해 형식상 복수의 성과평가제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에서는 양 제도의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영어초록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Self-Evaluation Systems, the tool for managing performance of the Korean ministries. With the focus 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is case study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two major Self-Evaluation Systems: Major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K-PART. In addition to the interview of the evaluation officials in the Ministry, the author employed the survey questionnaire to triangulate the findings resulted from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Major findings point out that since each system is based on independent legislation and separate planning document, and driven by different ministry, the systems overlap in a variety of aspects, reducing evaluation efficiency. Research implications are that the systems needs major reform, including merge as a possi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