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유수율과 경영수익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The Primary Factor Of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for Local Public Water Supplies & Suggestion of Alternative Evaluation Indica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2권 / 1호 / 139 ~ 159페이지
· 저자명 : 정재진

초록

평가지표는 기관의 노력여부에 의해 성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기관의 능력 범주를 벗어난 평가 지표는 평가의 순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방상수도 사업소의 평가 지표중 유수율과 경영수익을 대상으로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평가 수용 및 활용의 증진을 위한 지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전국 지방상수도의 유수율과 경영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수율은 행정구역 크기, 급수 인구가 많을수록 향상되며, 특히 급수인구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영수익은 행정구역, 보급률, 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이 높을수록 향상되며, 보급률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은 모두 상수도 사업소의 자율성 범주에 벗어나 있는 요소들로서 기관의 노력 여부를 떠나 평가결과를 고착화 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 지표로 급수인구와 보급률을 고려한 지표체계를 제시하였다. 유수율은 급수인구를 기준으로, 경영수익은 보급률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 집단과 이하집단을 구분해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Evaluation indicators shall be elicited performance depend on endeavor of institution. Because the evaluation indicators deviated from range of capabilities of institution can hamper the right function of 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primary factor for diffusion rate of water supply and management performance in evaluation indicators of local public water supplies business establishment, and to suggest reformation of indicator for acception of evaluation and/or improvement of application.
The analysis for environmental factors that influence decrease in the rate of measured water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local public water supplies of the whole country in 2006 -2010 is shown that diffusion rate of water supply is influenced by range of administrative district and population supplied etc., and management performance is influenced by administrative district, supply ratio, fiscal capacity of local governements etc.
As all these factors are deviated from autonomous category of public water supplies business establishment. This study suggest evaluation system separating above average and below average of group for diffusion rate of water supply based on population supplied and management performance based on supply ratio to avert fixation of evaluation results caused by environmental fac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