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에 대한 결선투표제와 국제화 변수의 영향력 분석: 신생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A Panel Analysis of the Impact on Turnout Rate of Run-Off System and Global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3권 / 4호 / 301 ~ 325페이지
· 저자명 : 안용흔

초록

이 논문에서 우리는 신생민주주의국가가 경험하
게 되는 두 가지 차원의 커다란 변화, 즉 정치적으
로는 민주화라는 변화와 경제적으로는 국제화의
격변 속에서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이라는 변화가
이들 국가의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
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려 했다. 특히 민주화라는
정치적 변화 속에서 채택한 결선투표제라는 대통
령 선거제도와, 또한 국제화라는 경제적 변화 속에
서 이루어진 상품/자본시장의 개방이 신생민주주
의국가의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려 했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결선투표제는 투표율
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결선투표제가 유력후보의 수를 증가시
켜 유권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투표율
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유권자로 하여금 어느 후보
도 과반득표를 획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 선
거에서 대통령 최종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케 함으로써 투표의 효능감을 떨어뜨려 오히
려 투표율을 저하시키게 한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
다. 이 결과는 투표율제고 방안으로 결선투표제 도
입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투표율에 대한 국제화의 영향력은 자본시
장의 개방보다는 상품시장의 개방을 통해 이루어
졌다. 상품시장이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그 국가의
투표율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경
제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품시장 개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세력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
치세력이 집권하기를 바라게 되며, 따라서 적극적
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가설의 이론적 추정
을 뒷받침해준다. 이에 따르면, 무역개방이 확대될
수록, 유권자들은 적극적인 선거참여와 같은 형태
로 정치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the effect on electoral participation of voters in newly democratized
countries of the two great changes: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In particular, this paper places an
analytical focus on how both runoff system adopted during the period of democratization and the
openness of the international capital/commodity market facilitated by globalization have exerted
influence on turnout rate in newly democratized countries.
Firstly, the panel analysis reveals that the run-off system has brought about a decrease in turnout rates.
The result enables us to conclude tha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ffective candidates caused by the
run-off system has not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voters’choices but resulted in the depreciation of
voters’political efficacy, thereby leading to the decrease in turnout rates.
Secondly, the result shows that globalization has effected turnout rates not by the openness of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but by that of the international commodity market. The empirical result
supports a hypothesis of the paper that the more a country is opened to the international commodity
market, the more voters have inclined to participate in voting. In other words, voters in a country opened
to the international commodity market are more likely to cast ballots to enable the political party which
represents their interests to gain political power, since the features of economic policies depend on which
party comes to political pow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