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수급율과 급여수준 비교연구실업급여를 중심으로－성은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28호 / 95 ~ 120페이지
· 저자명 : 성은미

초록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미가입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낮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는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유인을 낮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판이 없어 비정규노동자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 이에 본 연구는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문제와 동시에 비정규노동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게 되는 급여수준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노동패널 2차-8차 자료를 활용해 비정규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의 미래연금급여, 실업급여수준을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비정규노동자는 정규직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낮은 연금급여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둘째, 연금가입기간과 관련 없이 연금을 지급하면 비정규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의 시장임금격차가 연금급여에서 어느 정도 줄어들지만,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연금급여를 하게 되면, 임금격차보다 연금급여 격차가 더 커진다. 셋째, 실업급여는 하한선을 결정해 최저임금 90%를 보장해줌으로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이 실업급여로 반영되는 정도가 연금에 비해 약하다.따라서 향후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동시에 비정규노동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했을 때 독특한 고용형태 때문에 낮은 급여를 받지 않도록 국민연금가입기간을 낮추고, 비정규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크레디트제도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