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아동 및 노령층 빈곤율 격차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1980-2005년 기간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terminant Factor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ild Poverty Rate and the Elderly Poverty Rat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During the Period 1980-2005)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1권 / 3호 / 115 ~ 141페이지
· 저자명 : 신현중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아동 및 노령층 빈곤율 차이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가를 경험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빈곤 문제는 주로 저발전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주요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아동 및 노령층의 빈곤문제는 선진국에서 주된 복지정책의 핫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빈곤관련 복지문헌은 아동 또는 노령층의 빈곤 원인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통찰력 있는 연구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두 연령층의 빈곤율 격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축소시기가 도래한 1980년대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16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두 계층의 빈곤율 격차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경험분석을 시도한다. 불균형패널자료 분석결과, 가설과는 달리 좌파 정부의 경로의존성과 인구규모는 빈곤율 격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두 연령층의 복지지출규의 차이, 노동조합의 강도 및 경제적 요인들이 두 계층의 빈곤율 격차에 중요한 변인들임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빈곤율 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존 복지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에 근거해서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논의 개발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pursue what factors lead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ild poverty rate and the elderly poverty rate. The literature on the poverty is mainly focusing on developing countries. The poverty is, however, one of main targets in industrial democracies. Especially child and/or elderly poverty is a hot issue for the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developed countries.
Literature concerning poverty observes what factors impact the child poverty(or the elderly poverty). It does not deal why the difference between them occurs. This study tries to do that.
The scope of the research is sixtee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n the period from 1980 to 2005. The study with an unbalanced panel data analysis finds that a path dependence of leftist government and a population structure do not play an important role to explain the difference. However, several factors such as the difference between welfare expenditures for children and those of the elderly, the strength of the labor union, and economic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