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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국민연금 급여와 수급율 수준의 비교연구: 2012~2016년간 시・군・구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Benefits and Coverage Rates between Three Types of Local Governments: 20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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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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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국민연금 급여와 수급율 수준의 비교연구: 2012~2016년간 시・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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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2권 / 2호 / 253 ~ 279페이지
    · 저자명 : 허만형

    초록

    국민연금은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장 장치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향해 가지만 연금 양극화라고 할 만큼 지방 간 연금 격차가 심각하다. 본 연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군・구 간 국민연금 급여수준 및 수급율의 격차를 분석하여 복지 양극화 실태를 탐색하였다. 분석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에 수록되어 있는 2012~2016년까지의 자료에서 수집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는 시・군・구 비교를 위한 F값 및 t값 검증 방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 수급율이 낮아 사각지대가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에 이를 뿐 아니라 급여 수준도 낮아 연금을 받아도 노후생계 유지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수준이었다. 노인 인구 비율은 구, 시, 군 순으로 높아지는데 연금급여 수준과 연금 수급율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수급율과 급여 수준에 큰 문제가 없어 국민연금으로 노후생계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울산의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 네 개 자치구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정도였고, 나머지 시 단위와 군 단위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였다. 모든 군 단위 지방정부와 대부분의 시 단위 지방정부에서는 적정수준의 연금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다.

    영어초록

    The National Pension as a social security scheme in Korea has to be operated in a manner of minimizing its blind spot and providing appropriate benefits. Korea has entered the aged society and is being rapidly transformed into the super-aged society. However, the pension dispar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has widened in recent years. This study explored the gap in pension benefits between three types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i, gun, gu by using data collecting from e-local indicators for five years from 2012 through 2016 in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 set of F tests was adopted as an analytic method for the comparison between three types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howed that the coverage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was lower than 50 percent, and more than half of older adults aged 65 and older were not eligible for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level of pension benefits was so low that even current pension recipients could not live on their pensions. Out of three types of local government, the gu type with the lowest rate of older adults aged 65 and over showed the highest level of pension coverage rates and pension benefits. However, the gun type with the highest rate of the older adults presented the lowest level of pension coverage rates and pension benefits. Out of 226 local governments, residents in some ten local governments including four gus in Ulsan, three gus in Seoul and some sis including Gumi and Yongin seemed to earn pension incomes appropriate enough to live on. However all guns and most sis did not have appropriate pension income for older adults in their jurisdic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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